정부는 지난 7월 14일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의 내용 가운데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정수진 편집장

코로나19 극복과 국가 생존을 위한 디지털 경제 투자

우리 경제는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하락하고 있으며,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추진한다는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한편,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세계적 봉쇄가 이뤄지면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및 향후 경제/사회구조 전반에서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변화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경제이다. 국내 온라인 쇼핑 비중은 지난 2019년 21.4%에서 올해 2~5월 평균 26.9%로 늘었고, 화상회의 솔루션인 줌(Zoom)은 지난 1분기 매출이 169% 늘기도 했다.

세계 각국도 위기 극복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경제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6월 5G 전국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명령안을 의결했고, 5G 무선 인프라 및 브로드밴드 공급에 1조 달러(1195조 원)의 투자를 검토 중이다. EU는 AI 산업에 매년 200억 유로(27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며, 중국은 2025년까지 5G와 데이터 등 인프라에 1조 2000억 위안(20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림 1. 한국판 뉴딜 주요 추진과제(이미지: 기획재정부)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 충격 최소화 ▲빠른 정상 성장경로 회복 ▲구조적인 변화에 적응 및 선도를 위한 토대 구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특히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크게 늘면서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는 흐름 및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가에 맞춰 전세계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그린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국비 114조 1000억 원을 포함해 160조 원의 총사업비를 투입해 디지털/그린 경제의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그림 2. 분야별 사업비 및 일자리 효과 비중(이미지 : 기획재정부)

생태계/교육/SOC 등 전 분야에서 디지털 초격차 확대

이 가운데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이 강점을 가진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중점 추진될 전망이다.   ‘데이터 댐’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수집/표준화/가공/결합 고도화할 수 있는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58조 2000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자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민간의 투자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규제 개선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등이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통해 데이터 및 이를 활용한 AI까지 전반적인 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모든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 및 시장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 5G 및 AI를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30개 구축 ▲AI 학습용 데이터 추가 구축 및 중소기업 대상의 AI 학습 데이터 가공 바우처 사업 확대 ▲문화/체육/관광 등 실감 콘텐츠 제작 ▲레벨 4 자율주행차 및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술 개발 ▲스마트 공장의 AI 활용 확대 지원 ▲사이버 보안 체계 강화 ▲자율주행차 등 융합 분야 보안 모델의 산업현장 배포 등이 진행된다.

표 1. 분야별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단위: 조원, 만개)

스마트 시티 및 디지털 트윈에도 투자 확대

SOC의 디지털화와 관련해서는 교통,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 대응 등 4대 분야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특히 디지털 트윈 분야에서는 정밀도로지도 및 지하 구조물에 대한 3D 통합지도, 항만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이 진행될 계획이며, 스마트 시티 솔루션 확산 및 국가 시범 도시 조성 등 공간의 디지털 혁신도 지속 추진된다. 디지털 트윈 및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에는 국비를 포함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조 8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외에 육상/해운물류와 유통 등 분야의 스마트 체계 구축과 로봇/IoT/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물류기술 R&D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정부는 '그린 뉴딜'의 일부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승용 및 상용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이 추진되며, 미래 자동차에 쓰일 부품과 연료전지 시스템,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등의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그림 3. 디지털 뉴딜의 분야의 기대 효과(이미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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