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년 8월 3일(월) 오후, 한국VR‧AR콤플렉스(서울 상암동)에서 ‘비대면 시대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정 총리가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의제*를 발표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이후 개최된 첫 규제혁신 현장대화이다.

* 원격교육, 바이오헬스, 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미래차, 리쇼어링 지원, 공유경제,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이와함께 로드맵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 추진 배경 >

□ 가상·증강현실(VR·AR)은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기술과 긴밀히 결합하여 향후 엔터테인먼트, 교육, 교통, 제조, 의료, 국방·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산업으로서,

ㅇ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 주요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를 이끌 핵심산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디지털 뉴딜 과제 중 5G·AI 융합 확산, 디지털 교육인프라,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스마트의료, 원격근무,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과제에 적용 가능

※ 10년 후 가상․증강현실 관련 세계시장 규모는 1,85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PwC, ‘19)

ㅇ 하지만, 기존 규제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적시 출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 이에 따라, ’19년 8월부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16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협력하여,

ㅇ 가상·증강현실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한 후,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총 35개 과제)을 마련, 금번 현장대화를 계기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ㅇ 이는 한국판 뉴딜 관련 첫 번째 규제혁신 사례이자,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으로서는 4번째*입니다.

* 자율주행차(‘18.11), 드론(‘19.10), 수소차․전기차(‘20.4) 기 발표

가상·증강현실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Ⅰ. 개요 1

1. 추진배경 1

2. VR·AR 기술의 특징 2

3. 그간의 정책 추진경과 4

Ⅱ.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5

1. 이번 로드맵의 특징 5

2. 로드맵 구축 과정 5

3.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10

Ⅲ. 규제개선 세부과제 11

1. 범분야 공통 적용 규제 11

2. 주요 VR·AR 적용 분야별 규제 16

Ⅳ.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28

1. 기대효과 28

2. 향후 계획 29

[붙임] 세부과제 리스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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