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정책 주요 성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별 고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실시간 개별 수요자 맞춤형 생산을 펴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와 제조 데이터 분석·활용이 가능한 스마트공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해 3월 8일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전략」은 그간 현장에서 기업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문제점·애로사항(‘pain point’)에 집중하여 이를 개선·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해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찾아오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목표 하에 정책이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는 4차위가 추구하는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과 닿아 있다.
그동안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대기업의 기술·노하우가 중소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매우 크다.
특히 지난해 4월, 정부 매칭지원 시스템 도입으로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확산에 자발적으로 참여(4개 대기업 121억원 출연, 606개 지원중)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재원투자뿐 아니라 경력이 많은 전문인력을 멘토로 파견·지원하여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은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중심의 자율적 스마트공장 확산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지자체·테크노파크(TP)·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함께 협력하여 현장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이 지원되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지역이 선도적으로 스마트공장 확산을 제안하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 확산체계 구축 후,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4개년 계획(’18.8), 경북 ’22년까지 1천개 구축(’18.9)등 지역별 스마트공장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경남(32억원), 인천(21억원), 충남(10억원), 부산(10억원), 대전(3.2억원) 등이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스마트공장 구축기술 공급기업과 수혜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156회 추진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반응하는 정부’ 모델을 정착시켰다. 이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 대한 R&D-정책자금 등 후속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일관 지원체계를 도입했으며, 참여절차·서류를 간소화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자격요건을 폐지하여 스마트공장의 신속한 도입을 촉진시켰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10인 이상 중소기업 6.7만개의 11.8%에 해당하는 스마트공장 7,800개를 보급했다.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생산성 30.0% 상승과 불량률 43.5% 감소, 원가 15.9% 감소, 납기 준수율 15.5% 향상 등 경영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산업재해도 22% 감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 매출 증대로 연결되어 고용도 기업당 평균 2.2명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