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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국토교통부"에 대한 통합 검색 내용이 215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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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공평가)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   ㅇ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ㅇ 또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  ㅇ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하였다.    * 계약공기 준수여부: (기존) 공기단축 시 ‘우수’ → (개정) 예정공기 준수 시 ‘우수’  ㅇ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한다.  ㅇ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며,  ㅇ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공평가 항목 및 배점 변경 사항 관련 자료 링크 고시 링크  
작성일 : 2024-04-24
UAM 상용화 본격 준비, 산·학·연·관 발벗고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월 26일 오후 2시 서울에서 백원국 제2차관(위원장) 주재로 UAM 팀코리아(이하 UTK*) 제7차 본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 K-UAM의 주요사항을 논의‧심의하는 산‧학‧연‧관 협의체(’20.6월 출범) 이번 회의에서는 K-UAM의 ‘25년 말 상용화 본격 준비를 위해 UAM 팀코리아 운영체계 개편방안, 실증사업(GC)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 등을논의할 예정이다. 상용화를 위한 제도마련이 본격화됨에 따라 UTK 운영체계를 ‘워킹그룹 → 실무협의체 → 본협의체’로 정비하여 워킹그룹 중심의 논의기능을 강화하고, 참여기관을 101개에서 167개로 확대*하는 등 ‘UAM 팀코리아 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한다. *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 등 GC 대표협약 기관, 강원‧충남‧경남‧전북‧전남‧세종 등 광역지자체 또한, 실증사업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실증일정을 일부 조정하며, GC-1 단계 통과 기준 확정(‘24.4) 및 평가단 운영(’24.9~)을 통해 컨소시엄별 GC-1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UTK 워킹그룹에서 UAM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준* 초안을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버티포트 설계기준안, 도심형항공기 기준안을 논의하고, 공식 제도화에 참고로 활용할 예정이다. * 도심항공교통 사업자 지정 기준, 도심형항공기 종사자 자격 기준, 운항 안전‧증명 기준 등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UAM 팀코리아는 세계적으로도 부러움을 사고 있는 K-UAM의 자랑”이라면서, “국정과제인 ‘25년 말 UAM 상용화를위해 UTK 모두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참여기관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참고파일 첨부 UAM 팀코리아 체계 개편 방안 K-UAM 그랜드챌린지 향후 추진 방향
작성일 : 2024-04-14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수선 -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 대수선 · 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건축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 월 15 부터 입법예고한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원숙연 논의를 통해 의결한 규제개선 사항  - ,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 방수 단열 성능개선 · · 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 전문가 구조계산이 아닌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 또한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 받도록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에 .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ㅇ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 Ⅰ Ⅱ )으로 표기하여 일반인들도 알기쉽게 개편한다 기존 건축물 .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20%) 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어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 면서 ” ,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행정예고 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붙임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물구조기준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붙임2.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간소화 서식 신설(안)
작성일 : 2024-04-1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주요내용
등록 : 2023. 12. 14. 형식 : pdf 2 page 담당 : 서울특별시 https://news.seoul.go.kr/citybuild/techinfo#view/40175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405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40호, 2023.3.13.)」 제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개정이유 ○ 유착비리 방지 및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마련   주요내용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능력?업무능력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 시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수행 능력평가 * 청탁금지법,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선·청탁, 금품·향응 사건으로 행위자(제3자 포함) 외에 그 소속 업체에게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업체를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로 지정 ○ 시 행 일 : 공고일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로 지정된 건부터 평가에 반영   3.「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24-01-25
작업분류체계(WBS) 적용 설계실무 가이드라인(안)(국도 및 하천분야)
등록 : 2024. 1. 4. 발행 : 2023. 12. 형식 : pdf 93 page 제작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https://www.calspia.go.kr/portal/bbs/selectNoticeList.do   1. 지침명 : 작업분류체계(WBS) 적용 설계실무 가이드라인(안)-도로,하천 2. 추진 개요   ○ 지방국토청 도로분야 작업분류체계(WBS)* 적용('16.10)과 하천분야 WBS 확대 적용('17.10)을 위해 WBS 관련 지침 및 기준 등 개선 지원 필요     * 작업분류체계(WBS, Work Breakdown Structure) : 목적물을 공간별, 부위별로 분류하고 시설물 완성에 필요한 세부공종과 내역을 결합시키는 정보 분류체계   ○ 설계단계에서 WBS 기반의 공사비 산출 기준 제시를 위해 『WBS 적용 설계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속적인 개정 필요     ** 설계단계에서 실무자들이 WBS 기반의 물량 분개 및 공사비 산출 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기준 및 적용 요령을 제시하는 안내서 3. 주요 내용   ○ 국도분야     - 일반사항, 선형요소, 구조물공, 지하차도공,  터널공, 배수공, 옹벽공, 비탈면공, 포장공, 부대공   ○ 하천분야     - 일반사항, 배수시설, 제방공, 호안공, 하상유지시설,  보, 수문   ★ “2021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의 “Ⅰ.총칙” 중 “1.24 국토교통부 건설사업정보화(CALS) 적용 및 운영”을 통해 지방국토관리청의 작업분류체계(WBS) 적용 반영   ※ 본 가이드라인은“2023년 국토교통부의 KDS 44 00 00 도로설계기준“,“2023년 국토교통부의 KDS 44 80 00 도로환경시설“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국토청 발주 건설사업의 작업분류체계(WBS) 적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개정될 예정임  
작성일 : 2024-01-24
건설산업의 미래 이끌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첫 총회 개최와 성과 발표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1월 24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첫 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향 아래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이루는 대・중소・벤처기업(현재 313개 참여중)이 운영을 주도하고, 학계・연구원 및 공공 등이 지원하는 협의체이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초대 의장인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은 “건설산업의 미래는 생산성, 안정성과 직결되는 스마트건설기술에 달렸다”면서, “해외에서 발주되는 메가 프로젝트도 스마트건설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자신감과 사명감으로 혁신기술 개발과 적용을 위해 제도·여건 마련을 위한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6개(BIM, OSC, 건설자동화, 디지털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플랫폼)의 핵심 기술별로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기술위원회(위원장: 건설사, 간사: 학·협회 등)와 기술위 간 공통 이슈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로 구분되며, 운영위원회(위원장: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기술/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는 얼라이언스 운영 전반을 총괄 지원한다   구 분 기술위원회 특별위원회 BIM OSC 건설 자동화 디지털 센싱 스마트 안전 빅데이터・플랫폼 제도 위원장 DL이앤씨 GS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원 간사 빌딩스마트협회 철강협회 건설자동화· 로보틱스 학회 건설관리학회 스마트건설 안전협회 건설산업정보원   7개의 위원회와 총 22개 분과위로 구성된 얼라이언스는 지금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한 주요 아젠다(20개)와 추진과제(44개)를 도출하였고, 개발된 기술의 현장 실증 및 포럼·전시회 개최 등의 성과를 거뒀다. 대표 실증사례인 건축물 천장 앵커(고정장치) 설치 로봇의 경우, 기존의 인력 시공 대비 16% 높은 생산성과 품질·안전 개선도 확인할 수 있었고, 산학연관이 모여 모듈러 시장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모듈러포럼과 스마트 안전기술(장비) 체험 전시회 등을 통해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에 앞장섰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건설사는 물론 ICT, AI, 로봇 등 첨단기술 개발기업과 정부와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면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가자는 의지를 내비쳤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초기 성과들을 토대로 내년에는 위원회별로 추진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등 솔루션을 도출하고, 주요 발주청별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한편, 기술실증 지원 및 기술소개·투자 세미나 등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DPR아시아 조상우 총괄대표 기조연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창호 건설산업진흥본부장의 얼라이언스 2023년 성과 및 2024년 계획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 2부에서는 SK에코엔지니어링 최현철 기술고문이 '스마트건설의 흐름과 방향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얼라이언스 기술위원회·특별위원회의 2024년 계획안 발표, 얼라이언스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능을 넘어, “주요 이슈를 선도하고 건설업계를 리드하는 대표 협의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물심양면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스마트건설 엑스포(EXPO)에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특별전시관이 설치되어 위원회별로 핵심 기술에 대한 전시・시연과 함께 얼라이언스에 대한 설명 등이 제공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스마트건설 산업분야 국내외 전문가와 200여 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BIM, 데이터 및 플랫폼, 지능형 건설장비, 스마트안전 등 다양한 시스템과 제품 등이 전시되었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주요 아젠다 및 추진과제    
작성일 : 2023-12-22
[포커스] 경희대, “건축 설계 평가에 AI 도입해 정확성과 신뢰성 높인다”
챗GPT(ChatGPT)의 등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인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건설산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희대 건축학과 김인한 교수는 국토교통부 '인공지능 기반의 건축설계 자동화 기술개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설계 적합성 평가 기술에 지능형 기술을 도입,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 설계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인공지능 기반의 건축 설계 자동화 기술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경희대학교 건축학과의 김인한 교수는 이 연구 과제에 참여하여 설계 적합성 평가 기술에 지능형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연구과제에서는 BIM 기반의 건축 인허가 법규 자동 평가 기술과 실용화를 중심으로 한 건축주 요구사항을 평가하여 설계안을 추천해주는 연구에 지능형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상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선택된 기본적인 요구사항과 추가적인 요구사항 문장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도입하여 평가 기준에 적용한다. 분석된 평가 기준은 파이썬(Python) 코드로 논리규칙화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평가한 뒤 결과와 함께 설계안을 추천한다. BIM 기반의 건축 인허가 법규 자동 평가 기술은 BIM 모델의 정보를 바탕으로 건축 인허가 법규 항목의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챗GPT 기반 챗봇(chatbot)을 개발하여 개정된 법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프로그래밍 언어로 되어 있는 검토 항목의 논리 규칙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변경되거나 수정하고 싶은 로직을 생성하여 새로운 정보로 법규 검토 조건에 대한 테스트가 가능하다.  그리고 법규 검토 프로그램 내에서 속성 정보를 제어할 수 있는 모델 보완 기술도 연구 중이다. BIM 모델을 프로그램에서 로드하고 법규 검토를 수행하면 적합/부적합 결과만 도출되던 기존의 방식에서는 원본 BIM 모델을 수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반면,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델 보완 기술은 상세한 검토 결과와 함께 속성 정보 기반의 부적합 요소를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수정된 정보는 별도의 XML 파일로 저장되어 BIM 저작도구에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한 교수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규 검토 결과에 대한 보완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지능형 기술의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건축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기사 내용은 PDF로도 제공됩니다.
작성일 :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