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부의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 전략(1) - 중소제조기업 스마트화 집중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핵심비전은 ‘스마트 제조혁신으로 중소기업 제조강국을 실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장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 공장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산단혁신을 통해 제조혁신 거점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람 중심 일터 문화 조성’을 통해 일터를 혁신시키고 민간·지역 중심의 상시혁신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혁신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기업당 일자리 2.2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기업매출액도 1인당 평균 2.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으로 중소기업이 6.6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 18조원의 매출 증가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재 감소,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략에는 ‘공장혁신’, ‘산단혁신’, ‘일터혁신’을 통해 제조업 전반의 스마트 혁신을 위한 실행전략이 포함돼 있으며, 이행목표로는 ‘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 ‘선도 스마트산단 10개 조성’, ‘질 좋은 제조 일자리 확보’를 포함시켰다. 이 글에서는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이 제조업 스마트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장혁신 : 제조 중소기업의 50%(3만개) 스마트화 달성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핵심골자 중 하나인 ‘공정혁신’을 위해서는 스마트공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공정혁신’ 방안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 ▷중소기업 구축지원 강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 ▷스마트공장 운영인력 양성규모 확대 등 4가지 방향을 수립했다. 스마트공장구축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 확대’의 핵심골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노동시간 단축 대상기업 및 구축효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기초단계 구축기업 25% 이상의 스마트공장 고도화에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공장 구축 후 신속하게 고도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동일연도 사업 참여를 2회까지 허용하며 지원규모 역시 종전 390개에서 500개사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기업당 기초단계 지원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중간1’ 이상은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에 스마트공장 기업 리스트를 공유하는 한편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과 함께 설비투자 자금 2조원을 올해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연간 1,000억원 규모로 3년간 조성하고 민간VC를 통해 스마트공장구축·공급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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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 확대를 기점으로 정부·지자체가 매칭 지원하는 지자체 참여형 모델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매칭하여 구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수혜기업에 자금·R&D·수출 등 지원사업 중 최대 4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스크럼방식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공장 수준 진단 등을 거쳐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확인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금융·R&D 등 정책지원 우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을 위한 브랜드化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대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퇴직 우수 기술전문가를 ‘스마트 마이스터’로 확보하고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이들 스마트 마이스터는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기술지원·사후관리·노하우 전수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모델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활성화와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국 단위 제조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이 가능한 빅데이터 센터 및 플랫폼을 연내에 구축하고, 중기부 R&D 비용의 20%를 공급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기업 대상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산업의 성과 홍보 및 견학 프로그램을 연계한 ‘글로벌 스마트공장 쇼케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전문학사과정의 스마트공장 계약학과 설치 및 산학융합지구 대학에 스마트랩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운영인력 양성규모를 2020년까지 기존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략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면서 나타난 민간중심의 스마트공장 구축 생태계 조성, 지역주도 보급체계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우수한 ICT 인프라, 스마트공장 경험을 가진 대기업, 실력 있는 중소기업, 수준 높은 인재를 모두 가진 국가로서, 스마트 제조혁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전략 보고회에서 “그동안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개별 공장 중심으로 만들어온 생산성 향상, 데이터 축적의 성과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화 전략이 필요한 시기” 라고 언급하고, “동종 기업, 학교, 연구소가 집적되어 다수의 협업 경험과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통해 제조혁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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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