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핵심 추진과제
- 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
< 2025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 >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ㅇ제주항공 사고 수습 만전, 항공안전 혁신방안 마련
ㅇ건축구조기사 신설, 국가인증 감리 선발 등 건설 단계별 안전 강화
ㅇ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륜차 정기안전검사 등 교통 취약부문 개선
ㅇ 이상기후 대비 철도·도로 등 안전관리 강화, 건축·교통분야 탄소배출 감소
2. 서민 주거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ㅇ공공주택 25.2만호·신축매입 11만호 공급(`24∼`25), 공공주택 2.8만호 청약
ㅇ리모델링 제도개선, 무순위 청약(줍줍) 개선,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ㅇ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출산가구 12만호 공급,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추진
3.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ㅇ8대 경제·생활권 육성, GB 전략사업 선정, 용인산단 등 성장거점 조성
ㅇ철도지하화 1차 사업 발표, 빈 집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ㅇSoC 예산 12조원(70%) 상반기 집행, 철도 연계 지역 관광 활성화
4.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4x4 고속철도망 가속화, 포항-영덕·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ㅇKTX 등 임산부 지정 좌석 도입, 터널 내 GPS 도입
ㅇ택배기사 분류작업 정의 명확화,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5.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ㅇ전국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무인 자율차 최초 운행
ㅇ디지털 트윈 기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MRO 산업 지원방안 마련
ㅇK-City, K-철도 수출,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25년 500억불 달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1월 13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ㅇ2025년 국토교통부는 ➊안전한 대한민국, ➋서민 주거안정, ➌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➍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➎국토교통산업 혁신 등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및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➊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항공 전반의 안전 혁신을 추진한다.
□지난해 12.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유가족들의 고통과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항공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ㅇ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한다.(’25.1)
ㅇ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한다. 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 조사의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 유가족 지원, 사고 조사 등 사고수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ㅇ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을 추진한다.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후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정책, 운항·관제, 시설 등 분야별 세부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항공사) LCC 등 항공사에 대한 종합안전점검 실시(∼1.31), (공항) 전국 공항 특별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계획 수립(∼1.24), (관제) 전국 18개 관제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1.31), (규정) 공항건설·운영 지침 검토 후, 미비점 개정 추진(’25.上)
➋ 국토교통 全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25.上~)하여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 건축물 구조계산 등을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현재 약 1.3천명에 불과
ㅇ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25.2)하고,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25.下)
* 건설현장 사망자(추락사고/전체) : (’23) 126/244명(52%), (’24) 104/204명(51%)
ㅇ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여 BMS가 배터리를 진단하여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25.4)하고,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25.2),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도 실시(’25.2)한다.
*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ㅇ 이륜차는 불법개조,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배출가스와 소음 측정을 위한 정기검사와 함께 구조적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정기검사를 본격 시행한다.(’25.3)
□폭염으로 인한 선로 뒤틀림 등 열차의 탈선·장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을 확충한다.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은 금년 중 KTX-산천 38편성에 설치를 완료하고, 선로의 차축 온도검지장치(동대구역 인근 2개소), 열화상 카메라(광명·대전·울산·익산역)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 열차의 차축 베어링에 센서 장착, 실시간 온도 측정(차축온도검지장치) 차축 발열로 인한 고온을 검지(열차가 전자페달 밟으면 온도 측정)(열화상 카메라) 진입 차량의 주요 주행장치(베어링, 제동디스크 등)의 발열 탐지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
차축온도검지장치
열화상 카메라
ㅇ 도로 시설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비탈면 IoT 시스템을 100개소 확충하고, 교량 통합계측시스템도 36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한다.
* 기존 36개소 : 일반국도 33개소, 고속도로 3개소(서해대교, 낙동강대교, 현충사대교) → 38개소로 확대 : 고속도로 2개소(고덕토평대교, 회암천교) 추가
□ 또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23.7)와 같이 극한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의 강우설계빈도를 강화한다. 취약구간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강우설계빈도는 현재 50년에서 100년으로, 비탈면 배수시설은 20년에서 30년으로 각각 강화한다.
ㅇ 집중호우로 인해 교각침하가 발생한 대전 유등교(’24.7) 사례 등을 감안하여, 교량 세굴조사 의무화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도 강화한다.(’25.6)
□ 아울러,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24.8) 등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 상수관로 등 고위험지역의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확대(2,300km → 3,200km)하여 취약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 (現) 위험도 고려없이 1회/5년 → (改) 위험도에 따라 최대 2회/1년 실시
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을 확대한다.
□ 건축 분야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등급을 상향(5등급 → 4등급)한다.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제고한다.
*연면적 1천m2 이상, 17개 용도(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
**ZEB 인증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5등급, 40% 이상 → 4등급
□ 교통 분야에서는 디젤열차를 대체하기 위해 수소전기동차 실증(200억원, ’25∼’27), 수소전기기관차 기술개발(289억원, ’24∼’28) 등 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등을 본격화하고, ’27년 SAF 혼합 의무화에 대비하여 SAF 사용목표를 마련한다.(’25.下)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친환경 원료
2.서민 주거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➊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간 11만호 규모로 공급(’24∼’25)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2만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25.上)하고,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HUG 자본확충으로 30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 한편,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➋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25년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호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호 이상 늘어난 7.4만호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ㅇ한편, 3기 신도시 8천호를 포함하여 2.8만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6만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1만호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하여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 `25년 수도권 공공택지 및 공공분양 공급 예정지구 >
□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25.上)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25.上)
ㅇ 또한,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25.上)
ㅇ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ㅇ 한편,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상향(감정가 60% → 70%)하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HUG)한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ㅇ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한다.
➌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25.上)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 국공유지·노후청사 활용 건설임대 2천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6만호(든든전세, 신혼·신생아)
□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신혼부부 특공의 20% → 35%)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한다.(연 7만호 → 12만호)
ㅇ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출산할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하는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약 혜택도 확대한다.
□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공모(1.5천호)를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도 3천호 규모로 공급한다.
□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 7.5천호 규모의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지원도 본격화한다.
ㅇ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 발급건수, 이행여부 등을 종합 평가한 위험도 지표를 임대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제공하고, 관심 물건과 비교 가능한 유사물건 정보도 확대한다.(2.5만건 → 8만건)
➍ 부동산 시장구조를 선진화한다.
□ 소위 ‘줍줍’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25.2) 또한,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25.上)
□ 서민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대출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HUG의 전세대출 보증도 개선한다.(’25.下)
ㅇ 또한, 디딤돌 대출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부담(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시 수수료 1.2% 부과)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25.12)
□임차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리츠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25.上)하고,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3천호 규모의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한다.(’25.下)
□ 아울러, 부동산 PF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 시행사 직접 운영 시 공공택지 우선공급, 용적률 등 도시규제 특례 부여
3.경쟁력 있는 지방 시대를 열겠습니다.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➊ 경쟁력 있는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로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 5개 초광역권(수도권+4대 초광역권), 1개 광역권(전북), 2개 특별권(강원, 제주)
ㅇ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산단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①예타면제 2곳[고흥‧울진] : 산단계획 승인 신청(’25.上) / ②신속예타 신청 5곳[광주‧대구‧대전‧ 안동‧완주] : 예타완료(’25) / ③강릉‧홍성 등 7곳 :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예타 추진(‘25)
ㅇ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24.2)에 따라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2월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도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 한국형 White Zone인 공간혁신구역도 추가 발굴(’25.下)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ㅇ 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정한 5개 도심융합특구(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하여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25.下)하고,
-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 기업 입주를 개시(’25.3)하는 한편, 2호 캠퍼스혁신파크도 연내 준공한다.(한양대 ERICA, ’25.下)
ㅇ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시행한다.(’25.上) 새만금에는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20만평을 추가 확대(’25.下)하고,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ㅇ 각 권역을 단일한 경제·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광역교통망도 지속 확충한다. x-TX 선도사업인 CTX의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25.下) 등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서대전IC-두계3가(계룡) 광역도로 개통(’25.12), 다사-왜관 광역도로 등 권역 내 연결도로망도 적극 확충한다.
➋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 도로 4.2조원, 철도 4.1조원 등 상반기 중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1분기에 도로 2.5조원, 철도 2.1조원을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하여 체감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현장에서도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LH 12.3조원, 철도공단 3.5조원, 도로공사 2.7조원 등 공공기관의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 집행한다.
□노후공간 정비와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한다. 철도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25.1Q), 추가 사업 제안 접수(’25.5)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ㅇ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하고, 2차년도 예산에 맞추어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
* 신규 주택정비사업과 연계 시 추가 국비지원(최대 30억원)
ㅇ 한편,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25.上)
* ①빈집 밀집구역 내의 별도사업 또는 ②빈집을 포함하여 골목 단위로 정비사업 추진
ㅇ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이 원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확대(18 → 22개)하여 신규사업 10곳을 선정한다.(’25.5)
< 지역활력타운 조감도 예시 >
강원 영월 지역활력타운
전남 구례 지역활력타운
ㅇ 철도를 이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차, 숙박, 렌터카 등을 통합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을 확대(’25.上)하고, ’25.1월 개통된 교외선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교외선 자유여행패스도 도입한다.(’25.上)
* 현재 23개 → 28개 : 곡성, 논산, 보령, 안동, 울릉 등 5개 추가
ㅇ 상가로 제한된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대상을 주상복합 건축물(주택 연면적 50% 이내)까지 확대(’25.1)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26년까지 연장한다.
* 쇠퇴도심에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할 경우 저리 대출 지원(주택도시기금)
4.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교통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한, 교통약자와 물류 현장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➊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철도망은 경부·호남 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 × 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화한다.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25.下),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 및 김천~거제 착공(`25.下) 등 확정된 고속철도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의 90%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종축) 서해전라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 (횡축) 서울속초선, 경강선, 대구광주선, 경전선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한다.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0㎞)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를 연내 개통하고,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를 착공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착공(`25.下),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 착수(`25.上) 등 기존 신공항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공항 사업별 기본계획·설계를 검토하는 등 안전성 확보
➋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도입(`25.上)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25.5)
ㅇ아울러,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신규 도입한다.(`25.下) 임산부는 주말 등 열차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도 좌석 예매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산부가 지정 좌석을 예매하지 않을 경우 일반 이용자가 예매 가능
□추가 택배비 부담이 발생하는 산간 지역 등 물류사각지대에는 한 명의 택배 기사가 여러 택배회사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25.上)하고, 도서지역의 택배이용 편의를 위해 드론 택배도 지속 확대한다.(‘24, 50개 → ’25, 85개 지역 이상)
□’24.5월 출시 이후 많은 호응 속에 265.8만명이 이용(’24.12 기준)하고 있는 K-패스는 다자녀 할인을 신규 도입(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환급)하고, 적용 지역도 확대한다.(189개 → 210개 지자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으로, 국민들에게 항공 서비스 품질 저하, 마일리지 불이익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항공소비자 보호 방안 2.0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ㅇ아울러, 여행객들의 공항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안면인식, 손정맥 등 생체인식 기반의 스마트 출국 서비스를 확대(22개소→ 188개소)하여 출국 대기시간을 최대 31분 단축하고, 양 손이 가벼운 여행길을 위해 집에서 해외 숙소로 수하물 배송을 지원하는 수하물 홈투홈 서비스도 본격 시행한다.(’25.10)
□앞으로는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 개통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청하터널(5.4㎞)에 터널 내 GPS를 최초로 설치하여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터널 내 GPS 기대효과 >
➌ 물류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택배기사가 본연의 물품 배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품 분류작업의 범위를 명확화(표준계약서 개정, ’25.1)하고, 위탁구역 등 주요 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배달 라이더가 사고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배달 플랫폼사가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을 의무적으로 확인(`25.下)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배달 라이더의 보험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렴한 공제보험 상품도 확대한다.(’25.上)
* (現) 시간제‧연간제 상품 출시(‘24) → (改) 렌탈‧리스 차량 대상 상품 출시
□아울러, 다단계 거래, 허위매물 등으로부터 화물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화물차의 운수사업에 화물운송 플랫폼사업을 신설한다.(`25.下)
* (現) 운송, 주선, 운송가맹사업 → (改) 기존 + 화물운송 플랫폼사업 (신설)
5.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일상 편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 新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기존 산업의 체질도 적극 개선한다.
➊ 미래를 선도해 나갈 新산업을 육성한다.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실증을 추진한다.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개시(’25.下)한다. 그간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탑승자 없이 50㎞/h 이내의 속도로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순환구간(3.2㎞)을 달린다.
ㅇ 최고 100㎞/h의 고속 자율주행과 장거리 자율주행 실증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이 용이하지 않은 IC 구간 등 일부를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정하고, 주요 물류 거점을 오가는 화물차들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화한다.
ㅇ 한편, 농어촌이나 새벽·심야시간 등 대중교통이 부족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4곳 → 7곳)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의 기술력도 제고한다.
* (기존) 서울(심야 택시, 새벽·심야버스), 하동(농촌버스) → (확대) 강릉, 충북, 동작구 등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현황 >
(서울) 심야 택시
(서울) 새벽·심야버스
(하동) 벽지노선 버스
(순천) 국가정원 셔틀
□드론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기체의 핵심부품인 모터·배터리 등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25.9)하고, 기술 실증 등을 위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도 대폭 확대(47곳→ 70곳)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내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교통·관광·응급의료 등 상용화 모델을 다각화하는 한편,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한다.(’25.下)
□또한,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 생태계 육성을 위해 재정 지원, 규제 특례, 기술 실증 등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 1개소를 선정한다.(’25.上, 20억원) 기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지구와 달리 기존 도심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➋ 주요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 먼저, 항공 분야는 ’24.12월 4단계 확장사업을 완료한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中·日 등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서남아 신흥시장(인도,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유럽(코펜하겐, 브뤼셀 등) 등에 국제선 직항편을 확대하는 한편, 대양주-韓-중앙亞 등 신규 환승축도 신설하여 외국인 환승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ㅇ 아울러, 화물기 개조, 엔진 정비 등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 MRO 산업 육성을 위해 MRO 산업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25.下)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의 현장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고, 건설현장에 활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BIM*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도 개편·확대 시행한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차원 모델 기반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디지털 모형
ㅇ 또한, 탈현장 건설(OSC*) 기술의 확산을 위해 세종~포천 고속도로 교량 건설현장 등에 OSC 기술 적용을 적극 추진한다.
* OSC(Off-Site Construction) : 건축자재를 미리 생산 후 공사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 방식
□한편, 산업부와 협업하여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으로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25.2) 공장 업종, 규모 등에 따라 토지, 건축, 환경 등 규제사항을 사전에 종합진단하고 가상건축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공장 설립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시간,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 현실세계를 디지털 환경에 그대로 구현하여 각종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
<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공장 인·허가 서비스 예시 >
토지, 환경 등 관련 규제 사전진단
가상건축 시뮬레이션
공장설립 시 고려해야 할 토지, 환경 등 각종 규제사항*을 한 곳에 모아 종합검토
* 도시계획선 가분할, 도로 이격거리 등
건축 관련 규제사항*을 고려하여 추천입지 내 상세위치, 층수, 층별면적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공장 가상건축
*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사선제한 등
➌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 해외건설 진출 60여년 만의 누적 수주액 1조불 달성 쾌거에 이어, 올해는 지난해 수주액(‘24, 371억불)보다 약 35% 증가한 500억불 수주를 목표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역량을 집중한다.
ㅇ K-City(스마트시티+엔터·음식·의료 등), K-철도(Fast & Safe)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 민관 합동 원팀코리아를 통한 협력체계와 더불어 인프라 외교와 연계한 중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지역별 맞춤 수주 전략*으로 글로벌 영토를 지속 확장해 나간다.
< 지역별 맞춤형 수주전략 >
구 분
수 주 전 략
중 동
▴한-사우디 인프라·물류위원회,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등
- (주요 국가) 사우디(도시개발), 이라크(재건사업), UAE(고속철도) 등
아시아
▴ODA 및 유상원조 연계, 韓-중앙亞 정상회의(‘25, 서울) 등
- (주요 국가) 우즈벡(교통), 베트남(신도시, 산단, 고속철도), 말레이(공항)
유 럽
▴대사관 등 정보 지원 및 네트워킹,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등
- (주요 국가) 체코(원전·고속철도), 불가리아(원전), 폴란드(플랜트), 튀르키예(인프라)
중남미
▴K-철도 원팀 파견 및 철도 건설·운영 등 全 분야 패키지 진출
- (주요 국가) 파나마·엘살바도르·페루(고속철도, 공항철도) 등
아프리카
▴유·무상 ODA 기반 협력 강화 및 정부 간 협력 플랫폼 구성
- (주요 국가) 케냐(교량), 르완다(도로), 탄자니아(철도교육센터) 등
ㅇ 또한,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PIS 펀드* 1단계 투자를 완료하고, 1.1조원 규모의 2단계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 PIS 펀드 : 플랜트(Plant), 건설(Infrastructure), 스마트시티(Smart City) 수출을 지원하는 펀드
□ 아울러, 금년 하반기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국의 전용기 입항 주기장 확보(김해·대구공항 등), 주변도로 정비(174km), 열차 증편(KTX 포함) 등 외국 방문객들의 편리한 이동을 적극 지원한다.
ㅇ이와 함께, GICC(인프라), WSCE(스마트시티) 등 국제 행사도 차질없이 개최하여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위상을 지속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 국토교통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첨부 : 250114(보도자료)__국민의_편안한_일상과_보다_나은_내일_국토교통부가_만들겠습니다.
작성일 : 202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