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 중소•중견기업 디지털 전환•ESG 지원 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산업현장 혁신•수출 물류난 해소도 적극 공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고 스마트제조•탄소중립• ESG 등 산업현장 혁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7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수출 물류난 해소 등에 대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으며, 주요 업종별 지원정책도 점검하였다.
1. 산업현장 혁신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디지털 전환 관련 법안(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서로 협조하고, 스마트제조•탄소중립• ESG 등 산업현장 혁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스마트제조 영역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통합 플랫폼(KAMP,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과 산단 혁신데이터센터(반월시화, 창원)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데이터 협업 TF‘를 구축하고, KAMP의 데이터 정보를 산단 내 기업, 대학 등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인식확산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 부처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공동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협업을 통해 저탄소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ESG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ESG 경영지원 플랫폼‘(온라인)을 운영하고 ‘중소기업형 ESG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2. 수출•판로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물류난과 해외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물류바우처 사업, 수출마케팅 등 협업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그 결과 수출 물류난 해소를 위해 국제운송비와 현지 물류비를 지원하는 추경 물류바우처사업에 긴밀히 협업하고, 양 부처 산하 수출지원기관(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등이 함께 수출 유망 소상공인 육성, 스타트업 해외투자 유치, ‘브랜드-K’ 해외마케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3. 업종별 협업과제
두 부처는 뿌리산업, 반도체, 소부장, 유통물류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해 산업정책과 기업정책 간 연계방안도 논의하며 업종별 협업과제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중점분야로 지정•지원하고 있는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과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팹리스-파운드리의 협력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유통물류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중기부 소부장 R&D사업과 산업부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간 연계•가점부여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은 신뢰성 향상 및 소재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소부장 기업에게 바우처를 발급, 공공硏 등 40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신산업 트랙 신설 등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독과점, 산업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견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키로 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 부처 차관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였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양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공통의 과제가 많다”고 언급하며, “중소•중견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흐름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했다.
또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양 부처간 협력은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입체적으로 해소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하면서, 주요 정책분야별로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논의하여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협의회가 되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작성일 : 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