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 < 2025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 >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ㅇ제주항공 사고 수습 만전, 항공안전 혁신방안 마련  ㅇ건축구조기사 신설, 국가인증 감리 선발 등 건설 단계별 안전 강화  ㅇ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륜차 정기안전검사 등 교통 취약부문 개선  ㅇ 이상기후 대비 철도·도로 등 안전관리 강화, 건축·교통분야 탄소배출 감소 2. 서민 주거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ㅇ공공주택 25.2만호·신축매입 11만호 공급(`24∼`25), 공공주택 2.8만호 청약  ㅇ리모델링 제도개선, 무순위 청약(줍줍) 개선,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ㅇ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출산가구 12만호 공급,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추진 3.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ㅇ8대 경제·생활권 육성, GB 전략사업 선정, 용인산단 등 성장거점 조성  ㅇ철도지하화 1차 사업 발표, 빈 집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ㅇSOC 예산 12조원(70%) 상반기 집행, 철도 연계 지역 관광 활성화 4.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4x4 고속철도망 가속화, 포항-영덕·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ㅇKTX 등 임산부 지정 좌석 도입, 터널 내 GPS 도입  ㅇ택배기사 분류작업 정의 명확화,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5.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ㅇ전국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무인 자율차 최초 운행  ㅇ디지털 트윈 기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MRO 산업 지원방안 마련  ㅇK-City, K-철도 수출,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25년 500억불 달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1월 13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ㅇ2025년 국토교통부는 ➊안전한 대한민국, ➋서민 주거안정, ➌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➍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➎국토교통산업 혁신 등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및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➊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항공 전반의 안전 혁신을 추진한다. □지난해 12.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유가족들의 고통과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항공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ㅇ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한다.(’25.1)   ㅇ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한다. 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 조사의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 유가족 지원, 사고 조사 등 사고수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ㅇ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을 추진한다.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후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정책, 운항·관제, 시설 등 분야별 세부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항공사) LCC 등 항공사에 대한 종합안전점검 실시(∼1.31), (공항) 전국 공항 특별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계획 수립(∼1.24), (관제) 전국 18개 관제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1.31), (규정) 공항건설·운영 지침 검토 후, 미비점 개정 추진(’25.上) ➋ 국토교통 全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25.上~)하여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 건축물 구조계산 등을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현재 약 1.3천명에 불과  ㅇ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25.2)하고,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25.下)     * 건설현장 사망자(추락사고/전체) : (’23) 126/244명(52%), (’24) 104/204명(51%)  ㅇ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여 BMS가 배터리를 진단하여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25.4)하고,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25.2),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도 실시(’25.2)한다.     *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ㅇ 이륜차는 불법개조,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배출가스와 소음 측정을 위한 정기검사와 함께 구조적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정기검사를 본격 시행한다.(’25.3) □폭염으로 인한 선로 뒤틀림 등 열차의 탈선·장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을 확충한다.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은 금년 중 KTX-산천 38편성에 설치를 완료하고, 선로의 차축 온도검지장치(동대구역 인근 2개소), 열화상 카메라(광명·대전·울산·익산역)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 열차의 차축 베어링에 센서 장착, 실시간 온도 측정(차축온도검지장치) 차축 발열로 인한 고온을 검지(열차가 전자페달 밟으면 온도 측정)(열화상 카메라) 진입 차량의 주요 주행장치(베어링, 제동디스크 등)의 발열 탐지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 차축온도검지장치 열화상 카메라  ㅇ 도로 시설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비탈면 IoT 시스템을 100개소 확충하고, 교량 통합계측시스템도 36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한다.     * 기존 36개소 : 일반국도 33개소, 고속도로 3개소(서해대교, 낙동강대교, 현충사대교) → 38개소로 확대 : 고속도로 2개소(고덕토평대교, 회암천교) 추가 □ 또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23.7)와 같이 극한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의 강우설계빈도를 강화한다. 취약구간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강우설계빈도는 현재 50년에서 100년으로, 비탈면 배수시설은 20년에서 30년으로 각각 강화한다.  ㅇ 집중호우로 인해 교각침하가 발생한 대전 유등교(’24.7) 사례 등을 감안하여, 교량 세굴조사 의무화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도 강화한다.(’25.6) □ 아울러,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24.8) 등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 상수관로 등 고위험지역의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확대(2,300km → 3,200km)하여 취약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 (現) 위험도 고려없이 1회/5년 → (改) 위험도에 따라 최대 2회/1년 실시 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을 확대한다. □ 건축 분야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등급을 상향(5등급 → 4등급)한다.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제고한다.     *연면적 1천m2 이상, 17개 용도(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    **ZEB 인증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5등급, 40% 이상 → 4등급 □ 교통 분야에서는 디젤열차를 대체하기 위해 수소전기동차 실증(200억원, ’25∼’27), 수소전기기관차 기술개발(289억원, ’24∼’28) 등 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등을 본격화하고, ’27년 SAF 혼합 의무화에 대비하여 SAF 사용목표를 마련한다.(’25.下)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친환경 원료 2.서민 주거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➊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간 11만호 규모로 공급(’24∼’25)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2만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25.上)하고,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HUG 자본확충으로 30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 한편,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➋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25년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호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호 이상 늘어난 7.4만호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ㅇ한편, 3기 신도시 8천호를 포함하여 2.8만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6만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1만호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하여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 `25년 수도권 공공택지 및 공공분양 공급 예정지구 > □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25.上)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25.上)  ㅇ 또한,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25.上)  ㅇ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ㅇ 한편,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상향(감정가 60% → 70%)하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HUG)한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ㅇ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한다. ➌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25.上)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 국공유지·노후청사 활용 건설임대 2천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6만호(든든전세, 신혼·신생아) □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신혼부부 특공의 20% → 35%)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한다.(연 7만호 → 12만호)  ㅇ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출산할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하는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약 혜택도 확대한다. □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공모(1.5천호)를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도 3천호 규모로 공급한다. □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 7.5천호 규모의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지원도 본격화한다.  ㅇ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 발급건수, 이행여부 등을 종합 평가한 위험도 지표를 임대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제공하고, 관심 물건과 비교 가능한 유사물건 정보도 확대한다.(2.5만건 → 8만건) ➍ 부동산 시장구조를 선진화한다. □ 소위 ‘줍줍’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25.2) 또한,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25.上) □ 서민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대출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HUG의 전세대출 보증도 개선한다.(’25.下)  ㅇ 또한, 디딤돌 대출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부담(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시 수수료 1.2% 부과)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25.12)   □임차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리츠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25.上)하고,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3천호 규모의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한다.(’25.下) □ 아울러, 부동산 PF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 시행사 직접 운영 시 공공택지 우선공급, 용적률 등 도시규제 특례 부여 3.경쟁력 있는 지방 시대를 열겠습니다.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➊ 경쟁력 있는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로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 5개 초광역권(수도권+4대 초광역권), 1개 광역권(전북), 2개 특별권(강원, 제주)  ㅇ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산단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①예타면제 2곳[고흥‧울진] : 산단계획 승인 신청(’25.上) / ②신속예타 신청 5곳[광주‧대구‧대전‧ 안동‧완주] : 예타완료(’25) / ③강릉‧홍성 등 7곳 :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예타 추진(‘25)  ㅇ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24.2)에 따라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2월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도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 한국형 White Zone인 공간혁신구역도 추가 발굴(’25.下)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ㅇ 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정한 5개 도심융합특구(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하여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25.下)하고,    -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 기업 입주를 개시(’25.3)하는 한편, 2호 캠퍼스혁신파크도 연내 준공한다.(한양대 ERICA, ’25.下)  ㅇ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시행한다.(’25.上) 새만금에는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20만평을 추가 확대(’25.下)하고,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ㅇ 각 권역을 단일한 경제·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광역교통망도 지속 확충한다. x-TX 선도사업인 CTX의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25.下) 등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서대전IC-두계3가(계룡) 광역도로 개통(’25.12), 다사-왜관 광역도로 등 권역 내 연결도로망도 적극 확충한다. ➋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 도로 4.2조원, 철도 4.1조원 등 상반기 중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1분기에 도로 2.5조원, 철도 2.1조원을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하여 체감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현장에서도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LH 12.3조원, 철도공단 3.5조원, 도로공사 2.7조원 등 공공기관의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 집행한다. □노후공간 정비와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한다. 철도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25.1Q), 추가 사업 제안 접수(’25.5)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ㅇ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하고, 2차년도 예산에 맞추어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     * 신규 주택정비사업과 연계 시 추가 국비지원(최대 30억원)   ㅇ 한편,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25.上)     * ①빈집 밀집구역 내의 별도사업 또는 ②빈집을 포함하여 골목 단위로 정비사업 추진  ㅇ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이 원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확대(18 → 22개)하여 신규사업 10곳을 선정한다.(’25.5) < 지역활력타운 조감도 예시 > 강원 영월 지역활력타운 전남 구례 지역활력타운  ㅇ 철도를 이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차, 숙박, 렌터카 등을 통합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을 확대(’25.上)하고, ’25.1월 개통된 교외선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교외선 자유여행패스도 도입한다.(’25.上)     * 현재 23개 → 28개 : 곡성, 논산, 보령, 안동, 울릉 등 5개 추가  ㅇ 상가로 제한된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대상을 주상복합 건축물(주택 연면적 50% 이내)까지 확대(’25.1)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26년까지 연장한다.     * 쇠퇴도심에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할 경우 저리 대출 지원(주택도시기금) 4.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교통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한, 교통약자와 물류 현장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➊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철도망은 경부·호남 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 × 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화한다.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25.下),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 및 김천~거제 착공(`25.下) 등 확정된 고속철도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의 90%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종축) 서해전라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 (횡축) 서울속초선, 경강선, 대구광주선, 경전선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한다.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0㎞)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를 연내 개통하고,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를 착공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착공(`25.下),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 착수(`25.上) 등 기존 신공항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공항 사업별 기본계획·설계를 검토하는 등 안전성 확보 ➋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도입(`25.上)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25.5)  ㅇ아울러,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신규 도입한다.(`25.下) 임산부는 주말 등 열차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도 좌석 예매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산부가 지정 좌석을 예매하지 않을 경우 일반 이용자가 예매 가능 □추가 택배비 부담이 발생하는 산간 지역 등 물류사각지대에는 한 명의 택배 기사가 여러 택배회사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25.上)하고, 도서지역의 택배이용 편의를 위해 드론 택배도 지속 확대한다.(‘24, 50개 → ’25, 85개 지역 이상) □’24.5월 출시 이후 많은 호응 속에 265.8만명이 이용(’24.12 기준)하고 있는 K-패스는 다자녀 할인을 신규 도입(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환급)하고, 적용 지역도 확대한다.(189개 → 210개 지자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으로, 국민들에게 항공 서비스 품질 저하, 마일리지 불이익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항공소비자 보호 방안 2.0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ㅇ아울러, 여행객들의 공항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안면인식, 손정맥 등 생체인식 기반의 스마트 출국 서비스를 확대(22개소→ 188개소)하여 출국 대기시간을 최대 31분 단축하고, 양 손이 가벼운 여행길을 위해 집에서 해외 숙소로 수하물 배송을 지원하는 수하물 홈투홈 서비스도 본격 시행한다.(’25.10) □앞으로는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 개통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청하터널(5.4㎞)에 터널 내 GPS를 최초로 설치하여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터널 내 GPS 기대효과 > ➌ 물류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택배기사가 본연의 물품 배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품 분류작업의 범위를 명확화(표준계약서 개정, ’25.1)하고, 위탁구역 등 주요 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배달 라이더가 사고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배달 플랫폼사가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을 의무적으로 확인(`25.下)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배달 라이더의 보험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렴한 공제보험 상품도 확대한다.(’25.上)     * (現) 시간제‧연간제 상품 출시(‘24) → (改) 렌탈‧리스 차량 대상 상품 출시 □아울러, 다단계 거래, 허위매물 등으로부터 화물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화물차의 운수사업에 화물운송 플랫폼사업을 신설한다.(`25.下)     * (現) 운송, 주선, 운송가맹사업 → (改) 기존 + 화물운송 플랫폼사업 (신설) 5.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일상 편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 新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기존 산업의 체질도 적극 개선한다.  ➊ 미래를 선도해 나갈 新산업을 육성한다.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실증을 추진한다.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개시(’25.下)한다. 그간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탑승자 없이 50㎞/h 이내의 속도로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순환구간(3.2㎞)을 달린다.   ㅇ 최고 100㎞/h의 고속 자율주행과 장거리 자율주행 실증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이 용이하지 않은 IC 구간 등 일부를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정하고, 주요 물류 거점을 오가는 화물차들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화한다.  ㅇ 한편, 농어촌이나 새벽·심야시간 등 대중교통이 부족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4곳 → 7곳)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의 기술력도 제고한다.      * (기존) 서울(심야 택시, 새벽·심야버스), 하동(농촌버스) → (확대) 강릉, 충북, 동작구 등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현황 > (서울) 심야 택시 (서울) 새벽·심야버스 (하동) 벽지노선 버스 (순천) 국가정원 셔틀 □드론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기체의 핵심부품인 모터·배터리 등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25.9)하고, 기술 실증 등을 위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도 대폭 확대(47곳→ 70곳)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내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교통·관광·응급의료 등 상용화 모델을 다각화하는 한편,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한다.(’25.下)   □또한,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 생태계 육성을 위해 재정 지원, 규제 특례, 기술 실증 등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 1개소를 선정한다.(’25.上, 20억원) 기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지구와 달리 기존 도심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➋ 주요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 먼저, 항공 분야는 ’24.12월 4단계 확장사업을 완료한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中·日 등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서남아 신흥시장(인도,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유럽(코펜하겐, 브뤼셀 등) 등에 국제선 직항편을 확대하는 한편, 대양주-韓-중앙亞 등 신규 환승축도 신설하여 외국인 환승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ㅇ 아울러, 화물기 개조, 엔진 정비 등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 MRO 산업 육성을 위해 MRO 산업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25.下)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의 현장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고, 건설현장에 활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BIM*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도 개편·확대 시행한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차원 모델 기반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디지털 모형   ㅇ 또한, 탈현장 건설(OSC*) 기술의 확산을 위해 세종~포천 고속도로 교량 건설현장 등에 OSC 기술 적용을 적극 추진한다.      * OSC(Off-Site Construction) : 건축자재를 미리 생산 후 공사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 방식 □한편, 산업부와 협업하여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으로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25.2) 공장 업종, 규모 등에 따라 토지, 건축, 환경 등 규제사항을 사전에 종합진단하고 가상건축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공장 설립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시간,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 현실세계를 디지털 환경에 그대로 구현하여 각종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 <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공장 인·허가 서비스 예시  > 토지, 환경 등 관련 규제 사전진단 가상건축 시뮬레이션 공장설립 시 고려해야 할 토지, 환경 등 각종 규제사항*을 한 곳에 모아 종합검토 * 도시계획선 가분할, 도로 이격거리 등  건축 관련 규제사항*을 고려하여 추천입지 내 상세위치, 층수, 층별면적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공장 가상건축 *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사선제한 등  ➌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 해외건설 진출 60여년 만의 누적 수주액 1조불 달성 쾌거에 이어, 올해는 지난해 수주액(‘24, 371억불)보다 약 35% 증가한 500억불 수주를 목표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역량을 집중한다.  ㅇ K-City(스마트시티+엔터·음식·의료 등), K-철도(Fast & Safe)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 민관 합동 원팀코리아를 통한 협력체계와 더불어 인프라 외교와 연계한 중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지역별 맞춤 수주 전략*으로 글로벌 영토를 지속 확장해 나간다. < 지역별 맞춤형 수주전략 > 구 분 수 주 전 략 중 동 ▴한-사우디 인프라·물류위원회,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등   - (주요 국가) 사우디(도시개발), 이라크(재건사업), UAE(고속철도) 등 아시아 ▴ODA 및 유상원조 연계, 韓-중앙亞 정상회의(‘25, 서울) 등   - (주요 국가) 우즈벡(교통), 베트남(신도시, 산단, 고속철도), 말레이(공항) 유 럽 ▴대사관 등 정보 지원 및 네트워킹,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등  - (주요 국가) 체코(원전·고속철도), 불가리아(원전), 폴란드(플랜트), 튀르키예(인프라) 중남미 ▴K-철도 원팀 파견 및 철도 건설·운영 등 全 분야 패키지 진출  - (주요 국가) 파나마·엘살바도르·페루(고속철도, 공항철도) 등 아프리카 ▴유·무상 ODA 기반 협력 강화 및 정부 간 협력 플랫폼 구성  - (주요 국가) 케냐(교량), 르완다(도로), 탄자니아(철도교육센터) 등  ㅇ 또한,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PIS 펀드* 1단계 투자를 완료하고, 1.1조원 규모의 2단계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 PIS 펀드 : 플랜트(Plant), 건설(Infrastructure), 스마트시티(Smart City) 수출을 지원하는 펀드 □ 아울러, 금년 하반기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국의 전용기 입항 주기장 확보(김해·대구공항 등), 주변도로 정비(174km), 열차 증편(KTX 포함) 등 외국 방문객들의 편리한 이동을 적극 지원한다.  ㅇ이와 함께, GICC(인프라), WSCE(스마트시티) 등 국제 행사도 차질없이 개최하여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위상을 지속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 국토교통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첨부 : 250114(보도자료)__국민의_편안한_일상과_보다_나은_내일_국토교통부가_만들겠습니다.

산업AI 비전 및 세부 추진 과제 (1) AI 내재화+공급산업 육성 산업 AI 솔루션 상용화 프로젝트 추진 수요기업 핵심설비‧공정(Pain Point)에 AI 솔루션을 적용하는 수요-공급기업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AI 내재화+글로벌 수준의 AI 솔루션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3년은 기존 사업을 활용해 지원(프로젝트당 10억원 내외, 5개)하며, 2024년부터는 신규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산업 임팩트가 큰 프로젝트는 국가선도사업으로 선정해 R&D, 자금, 인력, 규제개선 등 관계 부처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주기로 지원할 방침이다. (2) AI 활용 촉진 기술(Accelerator) 확보 수요기업의 AI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공급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AI 기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전처리 부분에서는 수요기업 Raw 데이터를 AI가 학습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AI 활용 디지털 협업 Tool 측면에서는 현장 작업자의 AI 활용 및 협업 지원하는 디지털트윈, AR/VR 개발을 통해 공장간‧기업간 데이터 이동‧협업 가능한 가상공장을 구현할 계획이다(2023~2025년, 288억원). 또 비전문인력이 AI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로우코드‧노코드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3) 잠재력을 갖춘 수요기업의 AI 활용 역량 강화 수요기업 타기팅 및 AI 활용 기반 구축 1단계는 자발적 DX 투자와 성과 창출 가능한 수요기업 타겟팅이다. 이중 중견기업은 DX 투자 진행 중인 500개사를,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 우수기업(고도화 단계) 500개 사를 타기팅할 계획이다. 2단계는 전사적 DX 역량을 분석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역량 분석은 데이터 생성-수집-연계-분석 정도, 자동화·통합화 수준,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끝으로 3단계는 수요기업 스스로 데이터 수집‧처리‧가공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을 구축(데이터 처리 플랫폼, IoT시스템)하는 것이다. 산업 AI 융합인력 양성 인력양성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고급교육으로 구분해 진행하며, 기본교육은 산업 도메인 전문인력 대상으로 데이터‧AI 이해도 증진부터 기본적인 AI 기술 활용까지 맞 춤형 교육으로 추진한다. 또 전문교육은 AI 非전공 인력(대학생‧구직자‧재직자) 대상으로 산업 AI 대학원 필수과정을 단기 압축 교육(4~6개월)하고 이수자에게 마이크로 디그리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산‧학‧연 협업하에 ‘산업인공지능 교육센터’(IAEC, Industrial AI Education Center) 운영을 통해 AI 이론 교육 및 현장 문제해결형 실습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KAIST‧한국공학대에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2024년부터 참여대학을 확대해 연간 400여 명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으로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 및 산‧학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 AI 석박사 고급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AI 투자 확대 지원 중소‧중견 기업의 DX 관련 설비투자, M&A 등 자금지원을 위한 4,000억원 규모 산업 DX 펀드를 조성 및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5년간(2020~2024) 매년 800억원 총 4,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운용(2호까지 조성完)해 오고 있다. (4)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DX 생태계 조성 기업 One-Stop 지원 체계 구축 정부는 기업 컨설팅, 수요‧공급 매칭, 글로벌 진출 등 기업 One-Stop 밀착 지원을 위해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점진적으로 지역 거점을 확대(~2027년, 11개)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지능화협회가 협업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2021.6월~), 올해는 2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서 정부는 양질의 산업데이터를 제공‧공유‧거래가 가능하도록 이미 구축한 8개 플랫폼(전기차, 바이오 등) 등을 우선 연계하고 데이터 품질 및 AI 적합성 인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산업 마이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자동차, 가전 등 제품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련 제조‧서비스업체에 제공, 데이터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데이터 가공, 데이터간 연계‧교환 등 산업데이터 표준 개발도 진행한다. 산업데이터 표준화는 스마트 제조(~2024년 실증완료), 자율차(2021년~, 표준‧실증개발), 로봇(2022년~, 표준 개발) 등의 산업에서 우선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데이터 사용‧수익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해관계자간 계약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자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예정이다. 표 2. 주요 업종별 AI 내재화 추진 현황 철강 ▶ (공정) 고로·전기로, 가열·압연 등 탄소 多배출 공정의 효율화(Steel-AI) ▶ (생태계) 철강 상-하공정, 원료·제품 유통 등 데이터 연계·협력 기반 조성 미래차 ▶ (플랫폼) 기존 자동차 플랫폼 전환(전기·수소차, 자율차)을 위한 기술개발 ▶ (신BM) 자율주행 서비스, 차량내 인포테인먼트, 모빌리티 등 他업종 융합 바이오 ▶ (의약품) 산업데이터·AI의 제조공정 활용 통한 의약품 생산플랫폼 고도화 ▶ (의료기기) AI기반 진단·치료 의료기기 개발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DX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정부는 DX를 방해하는 규제, DX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DX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민간 스스로 규제확인 및 대응 가능한 ‘규제지원플랫폼’을 구축하고, 업종별 규제혁신 로드맵과 연 계하여 선제적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AI 내재화 추진 체계 민간간 자발적 ‘수요-공급기업’ 협업 촉진을 위해 정부는 ‘산업 AI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고, AI 내재화 과제 발굴‧협업, 기업간 네트워킹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역량있는 수요‧공급 기업 중심으로 결성하고, 타 분야(금융, 교육 등) 공급기업의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책적으로는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민관 합동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 정책 심의 및 추진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기재‧교육‧과기‧행안‧중기‧고용 등 관계부처 차관+민간 위원들로 구성된다. 그림 1. 비전 및 세부 추진 과제 

BIM 칼럼니스트 강태욱의 이슈 & 토크   각자 발전한 라이다(LiDAR)와 카메라 데이터 처리 기술은 서로의 장단점을 혼합해 사용된다. 데이터 퓨전 기술을 통해 카메라 이미지에서는 정밀한 객체 세그먼트 정보를 얻고, 퓨전된 라이다로부터 정확한 객체 거리 및 위치를 추출할 수 있다. 이를 잘 이용하면 실내외 객체의 종류, 거리, 위치, 크기를 정확히 얻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특성이 다른 데이터의 혼합(fusion) 및 중첩(superposition) 기술을 간략히 소개하고, 라이다와 카메라 센서 퓨전 기술을 이용한 3차원 객체 인식, 거리, 위치 자동 추출 기술 개발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 강태욱 건설환경 공학을 전공하였고 소프트웨어 공학을 융합하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분석하거나 성찰하기를 좋아한다. 건설과 소프트웨어 공학의 조화로운 융합을 추구하고 있다.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이와 관련된 작은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BIM/GIS/FM/BEMS/역설계 등과 관련해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메일 | laputa99999@gmail.com 페이스북 | www.facebook.com/laputa999 홈페이지 | https://dxbim.blogspot.com 팟캐스트 | http://www.facebook.com/groups/digestpodcast   그림 1. 카메라와 라이다의 혼합(fusion) 사용   센서 퓨전 분야는 라이다와 카메라 센서 같은 이기종 센서의 장점만을 취해 퓨전된 데이터셋을 얻는 데에 중점을 두고,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었다. 센서 퓨전을 통해 라이다에서는 정확한 거리나 위치, 카메라에서는 풍부한 객체 세그먼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센서 퓨전의 목적은 각각의 데이터를 하나의 좌표계로 정렬하는 것이 된다.   그림 2. 센서 퓨전 결과   이 글은 자율차 개발 시 사용되고 있는 센서 퓨전 연구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한다. 이 연구 사례는 센서 퓨전 연구를 위해 기존 무인자율차 데이터 학습용 KITTI 데이터셋을 사용한다. IEEE의 센서 퓨전 연구 사례 : https://ieeexplore.ieee.org/abstract/document/8500549 KTTI 데이터셋 : http://www.cvlibs.net/datasets/kitti/setup.php 우선, <그림 3~4>와 같이 벨로다인 라이다와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로버 등 마운팅 대상은 관계 없이 활용 가능함)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 3   그림 4   모든 센서에서 얻은 값은 특정 센서 기준으로 데이터를 변환해야 한다. 이 경우, 카메라를 기준으로 다른 센서들의 데이터를 변환한다. 그러므로, 이를 변환하기 위한 각 센서의 캘리브레이션(조정)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이 파라미터는 기준 센서 중심으로 데이터 변환 시 사용된다.     ◼︎ 전체 내용은 PDF로 제공됩니다.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월) 모빌리티(Mobility)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국민 일상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1. 추진 배경]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ICT와 혁신 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수요자 관점의 이동성 극대화, 즉 모빌리티가 강조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 글로벌 시장은 ’17년 4,400조원에서 ’30년 8,700조원 규모까지 성장 전망(맥킨지, ’19) 이에,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의 일상 구현과 핵심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민간 업계 전문가 27인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6.30~)하여 민·관 합동으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 혁신위 전체회의 3회, 자율차·UAM·디지털 물류·모빌리티 서비스 분과별 격주 논의 등 [2.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 ① 과제1 :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 ’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국민 일상에서 구현하여, 차량 내 휴식·업무·문화를 일상으로 만들고, 교통사고 예방, 도로 혼잡 해소 등에 기여한다. (1) 자율주행 서비스 일상 안착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Lv3)를 상용화하고,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25) 및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27) 등을 통해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한다. 이를 위해 ’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 자율주행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확산을 위해 민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 (제1차’20~’21) 경기 시흥(수요응답형 심야 셔틀) → (제2차’22~’23) 대구 및 제주 (2) 자율주행 규제 혁신 ’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인 민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4년까지 Lv4에 대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Lv4 차량 시스템(결함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하여 자율주행 차량의 제한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 (현행) 임시운행허가를 발급받는 차량에 한하여 5년간 운행 가능 → (개선) 별도 성능 인증 차량은 임시운행허가 기한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운행 가능 운전대를 직접 조작해야 하는 운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Lv4에 부합하는 운행·보험제도도 마련한다. * (보험제도)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등 여러 주체간 사고 책임 명확화   (운행제도)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추어 운전자 개념 재정립 등 자유로운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 실증이 가능토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국토부 직권 지정 제도* 도입 등을 통해 ’25년까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하고, 이후에는 특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규제 특례를 대폭 확대한다. * (현행) 지자체장 신청 시에만 지정 가능하여 시·도 등 광역권 지구 지정·운영 제약   (개선) 국토부 직권 지정으로 다양한 지역 범위의 지구 운영 가능 자율주행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운행실적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 요건 심의를 대폭 완화하는 등 신고제에 준한 신속허가제를 연내 도입하고, 소형 무인배송차 등 현행 차종 분류체계에 없는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차종 분류 및 제작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기반도 강화한다. (3) 자율주행 친화적 인프라 구축 자율차-자율차, 자율차-인프라 간 실시간 통신 인프라의 전국 구축 등을 통해 차량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자율주행 체계를 지원한다. ’30년까지 전국 도로(약 11만km)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되, 자율주행 체계에 대한 지원이 특히 요구되는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지자체 협업을 통해 ’27년까지 선제 구축해나간다. * (1단계~’23) 주요 고속도로→(2단계~’27)도심 및 전국 주요도로→ (3단계~’30) 전국 도로 통신 방식은 직접통신 방식(WAVE 또는 C-V2X)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비혼잡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이동통신망을 활용(V2N 방식)하여 속도감 있게 구축하는 등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축을 추진한다. ’30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 및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도로지도를 확대 구축*하고, 실시간 갱신체계도 구축**한다. * (1단계~’22) 국도(고속도로 기 구축) → (2단계~’25) 4차로 이상 지방도 → (3단계~’30) 전국 도로 ** 갱신 주기 단축 계획 : (현행) 1년 → (’23) 한달 내 → (’30) 실시간 갱신(민관 합동 자율주행 디지털 맵 포럼을 구성하여 효율적 갱신체계 마련 추진)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 지정·운영 등을 통해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최초 선정한다. ② 과제2 : 교통 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25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교통 체증 없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드론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1)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 본격화 ’25년 UAM 서비스 최초 출시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 도심지 실증 노선은 국방부 등과 공역 협의를 거쳐 ’23년초 확정·발표 추진 아울러, ’25년 본격 서비스 추진을 위해 ’24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권역별 노선계획도 마련하는 한편, 기체 개발 수준 및 서비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광형·광역형 등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해나간다. 도서지역 긴급 택배, 도심 화물 운송, 시설물 점검 등 드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해 실증사업을 지속 확대한다.(상용화 서비스 ’20년 4건 → ’25년 20건) (2) 선제적인 규제 개혁 UAM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UAM법을 제정(’22.8 기 발의)한다. 특히, 실증·시범사업 시 항공안전·사업·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하여 신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25년 상용화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심형, 관광형, 광역형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 대하여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도 선제적으로 완비한다. 사업자가 부담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비행 사전 규제를 면제·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현행 33개 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비행 승인 요건, 안전성 인증 절차 등도 함께 완화해나간다. (3) 맞춤형 인프라 투자 UAM 서비스에 필수적인 버티포트(이착륙장)와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우선, 김포·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를 우선 구축하고, 이후 철도역사,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간다. 아울러, 자율 비행, 운항정보 교신, 기내 인포테인먼트 지원 등을 위해 최초 상용화 노선을 중심으로 5G 통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해나간다. 다수 기체가 충돌 위험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UAM 전용 공역체계(UATM, 중고도)를 구축하고, 이후 UAM, 드론, 기존 항공기를 하나의 3차원 공역체계로 통합한다. * 저고도(UTM), 중고도(UATM), 고고도(ATM) 등 공역 관리 통합 운영 공항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공항에 접근한 비행체의 자동 이·착륙을 지원하고, 미승인 비행체는 강제 포획하는 자동 비행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항공 모빌리티 안전성도 확보한다. (4)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UAM 핵심기술 적기 확보를 위해 국가 R&D를 추진(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하는 등 정부가 기술 개발에 선제 투자하고, 실증 사업 참여 기업이 ’25년부터 시작되는 상용화 사업에도 참여하는 경우, 사업권 우선 부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③ 과제3 :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원하는 물품을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한다. (1)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 실현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산간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되어 있는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생활물류법)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도로교통법)한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배송 로봇은 ‘차’로 분류되어 보도 통행 불가 → (개선) 배송 로봇을 ‘보행자’ 정의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허용 공공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단지, 주거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인 배송을 확대하고, 특히, 철도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지도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하여 무인 배송의 정확도도 제고한다. 자율주행 화물차, 지하 물류, 하이퍼튜브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운송 수단을 다각화하여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자율주행 화물 운송 상용화에 대비하여 ’24년까지 화물 운송 제도 개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지하 도시철도망 활용 기술·서비스 개발, 역사 차량기지 내 물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하 물류도 활성화한다. 초고속 운송(800~1,200km/h)이 가능한 하이퍼튜브 등 핵심 기술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 (2)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 대전환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토록 주요 교통거점에는 물류와 상업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해나간다. * 현재, 천안(LH), 여주(도로공사), 제주(제주도청)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25) 기존 물류센터를 초고속 화물 처리가 가능한 첨단 센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물류 센터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입주 허용(물류시설법), 대규모 개발 사업 시 생활물류시설 용지 확보 의무화(생활물류법) 등 과감한 입지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첨단 인프라도 확충한다. (3)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해 발굴·보육 및 판로 개척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DNA+ 융합기술대학원을 통해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플랫폼 사업 제도화, 물류진흥구역 도입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기반으로서 물류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④ 과제4 :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기존 교통 서비스에 ICT와 플랫폼, 첨단 기술을 융·복합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를 획기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확산한다. (1) 모빌리티 서비스 다각화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실시간 수요를 반영·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 (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등을 통해 이동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현재 농어촌 지역 등으로 제한된 서비스 범위를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하고,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서비스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노선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예시 : 1)이용자 수 증가 시 중간 정차지 추가 (A–B–C ⇒ A–B–C’–C)2)이용자가 많은 정차지에서 운행 시작 (A–B(최다 이용)–C ⇒ B–C) 등 다양한 모빌리티 데이터 통합 관리와 민간 개방을 통해 민간 주도의 MaaS(Mobility as a Service) 활성화를 지원하고, 우선 공공 주도의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 Maas : 1)다양한 이동수단·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단일 플랫폼에서 2)최적경로 안내, 3)예약·결제, 4)통합 정산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MaaS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버스, 지하철, 공영 PM 등을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24년부터는 철도 운영 정보와 지역 대중교통, 여행·숙박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예약·발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 (1단계’23) 철도예매 앱에서 관련 정보 제공 → (2단계’24~) 통합 예약·발권 서비스 추진 개인형 이동수단(PM)법 제정, 관련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성화하고, 공유차량(카셰어링)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도 강화한다. 특히, 철도역사 등 교통 거점 주차장, 공영 주차장 등에 공유차량(카셰어링)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공유차량 편도 이용자가 차량 반납 시, 사업자가 차량을 대여 장소로 다시 이동시킨 후 영업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이동 수요에 따라 편도 반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UAM, 전기·수소차, PM 등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인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사업도 신규로 추진(계획 수립비 국비 지원)한다. (2) 대중교통 서비스 질 개선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버스-지하철 통합 정기권, 공공 모빌리티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체계의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 버스·지하철 및 공영 자전거 등 공공형 교통수단을 통합하여 월 정액 이용 또한, 우선 신호 처리를 통해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을 확보하는 Super-BRT와 수요에 따라 분리·결합이 가능한 모듈형 버스 등 최첨단 대중교통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3) 민간의 혁신 서비스 발굴·확산 지원 관계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도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한다 * 현재 산업융합, ICT융합, 지역 산업, 금융, 스마트도시, 특구 산업 등 6개 특례 운영 중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으로서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 연계·분석과 민간 제공을 위한 모빌리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플랫폼 구축 전에는 기 구축한 자동차, 물류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수요 맞춤형 데이터 공개를 확대한다. ⑤ 과제5 :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 도시 공간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한편, 기존 공간 구조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한다. (1) 미래 모빌리티 확산 거점 조성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 고려하고, 관련 수단·인프라를 전면 적용하여 도시 전체를 미래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만든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또는 공공기관)-민간 협업으로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와 구도심 모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첫 사업을 실시한다.(신규 도시 1개소, 기존 도시 2개소 내외 선정 예정)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의 경우 신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특화 도시 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구도심** 등 기존 도시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하고, 우수 실증 성과에 대해서는 본사업화를 지원한다. * (1단계’23) 계획 수립 및 설계(1개소) → (2단계’24~) 본격 조성(1개소) 및 후속사업 선정 ** (1단계’23) 계획 수립 및 실증(2개소 내외) → (2단계’24~) 평가 후 우수 사업 추가 지원 도로·철도 인프라의 복합 개발을 통한 수직 활용체계 구축, 주유소·주차장·정류장 등 도심 인프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존 교통 인프라를 모빌리티 혁신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2) 모빌리티 시대에 부합하는 공간구조 재설계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공간 구조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고려하여기존 공간 관련 제도 전반을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기존 공간 구조 관련 제도와 모빌리티 간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3. 향후 추진계획] 국토부는 모빌리티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를 민·관 합동 기구로 확대 개편하여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의 보완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로드맵의 주요 과제를 1)내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단기 과제, 2)’27년까지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중기 과제, 3)이후 지속 검토·추진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과제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 재편 등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로드맵의 이행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 없이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면서, “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은 한국형 뉴딜의 양대 축으로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다. 산업·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동시 해결하여 생산성 제고의 산업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산역량 강화와 지속성장 가능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지능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들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 : dreamstime   산업지능화란? 산업지능화는 전통적인 산업에 네트워크(IoT, 5G), 데이터(Cloud, Big Data),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기계학습, 알고리즘) 등 지능화 기술이 적용되어 지능화된 산업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지능화는 기술의 지능화, 제품의 지능화, 기업의 지능화가 선순환하며 진행되며, 궁극적으로는 지능화 고용혁신, 지능화 창업혁신, 지능화 경영혁신, 지능화 업무혁신까지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2030년까지 AI 등 신기술 적극 활용 시, 분야별 30～155%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산업자동화는 전 산업의 디지털화(Digital Transformation), 산업간 경계의 붕괴 가속화와 함께, 지능형 자동화로 전 산업의 생산성이 제고시켜 생산가능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반을 제공한다. 지능화 기술의 활용사례 산업지능화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기존 산업구조의 변화 등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지능화 기술의 활용은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동화 산업에서는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복잡하고 적응과정이 필요한 작업까지 자동화하고 반복학습을 통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이를 ‘지능형 자동화’라고 한다. 또 산업지능화 기술은 기계의 생산성과 속도를 활용해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보완하고 지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여 노동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현실세계(공장)의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 맞춤형 정밀서비스 및 사전감지-예측-예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도 한다. 이밖에도 자동화, 자율화, 지능화를 주요 핵심 요소로 발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은 단순 반복 로봇에서 자율화 요소가 추가해 지능화된 형태인 협동 로봇, 무인화 로봇 등의 형태로 발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중소 제조기업이 산업의 자동화 및 지능화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투자자금 및 불확실성, 유지보수 등 사후 관리 역량과 관련된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산업지능화 정책 한국은 제조·에너지·유통 등 산업 전반에 AI,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등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해 산업 밸류체인 전 과정을 고도화하는 ‘산업 지능화 정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한국형 뉴딜’ 중에서도 디지털 뉴딜 전반에 녹여져 있다. AI 기술을 접목하여 자율차, 자율선박 등 지능형 신제품을 개발하고, AI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선·철강 등의 생산 공정 혁신 및 에너지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각 부처별로 마련돼 있다. 특히 7월 24일 정부부처는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0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했다. ’20년 중점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 중 ‘산업 지능화를 통한 제조업 혁신’ 정책과제에는 D.N.A(Digital, Network, AI) 기반의 제조업 산업지능화 추진과 데이터센터, 5G 등 산업지능화 확산을 위한 기반기술 구축과제가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업지능화를 통한 신산업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산업데이터 기반의 융합으로 혁신성장을 촉진시키자는 비전을 담고 있다. 한편 IT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한국IDC가 지난 4월 발간한 ‘국내 인공지능 2019-2023 시장 전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AI 시장은 향후 5년 간 연평균 17.8% 성장하여 2023년 6천 4백억원 이상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및 비즈니스 자동화를 위한 AI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구현 사업이 크게 증가하며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시장 모두 향후 5년 간 연평균 성장률 30% 이상의 본격적인 성장을 전망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는 한국산업지능화협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디지털 산업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산업지능화협회 김태환 회장은 "우리나라 제조 지능화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우리 협회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산업부의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성장 ’ 전략에 발맞추어 지난 7월에 ‘한국산업지능화협회’로 거듭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많은 활약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 업계의 대응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자동차 기술 외에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여러 분야의 복잡한 기술에 대한 중복 투자의 부담을 덜고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업체간 연합 또는 공동 플랫폼을 내세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윈드리버는 자일링스와 협력해 오토모티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 엔진을 통합한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사의 IP를 바탕으로 개발되는 이 플랫폼은 자동화된 주행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능을 신속하게 적용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자율주행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구현하고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통합의 기반이 되는 이 플랫폼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자율주행 커넥티드 차량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을 목표로 한다. 또한 ISO 26262 ASIL-D 등의 국제 안전 표준에 대한 인증 획득도 지원한다.   ▲ 윈드리버의 헬릭스 가상화 플랫폼 아키텍처   새롭게 개발되는 양사의 통합 플랫폼은 컴퓨팅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윈드리버 헬릭스 가상화 플랫폼(Helix Platform)’과 자일링스 버설 ACAP 제품으로 구성된다. 헬릭스 플랫폼은 가상화 기술이 적용된 상용 RTOS(실시간 운영체제)인 VxWorks와 임베디드 리눅스를 에지 컴퓨팅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통합한 제품이다. 이를 통해 하나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서로 다른 운영체제의 수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윈드리버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헬릭스 플랫폼은 또한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위한 윈드리버 시믹스(Wind River Simics)를 통합했다. 이와 함께 엄격한 안전성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DO-178C, IEC 61508, ISO 26262 등의 세이프티 표준을 지원한다. 양사의 통합 솔루션은 또한 윈드리버의 기능 중심형 오토사 어댑티브(AUTOSAR Adaptive) 소프트웨어 및 OTA 업데이트 솔루션 ‘윈드리버 엣지 싱크(Wind River Edge Sync)’와 결합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을 시스템 서비스에서 추상화하여 안전하게 배포할 수 있는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발 비용 합리화가 가능하며, 소비자 가치를 위한 기능에 개발 비용에 공조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주요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자일링스의 AI 코어 프로세서인 버설 ACAP   자일링스의 윌라드 투(Willard Tu) 오토모티브 수석 디렉터는 "자율주행차 시장은 최고 수준의 안전성, 소비자의 요구 충족, 자동차 제조업체의 비즈니스 요구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윈드리버와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율차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과제 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윈드리버 오토모티브 부문의 매트 존스(Matt Jones) GM은 "자율주행 기능이 대규모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시장 전반에서 투자의 합리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분산된 형태의 유연하지 않은 솔루션에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업계 표준을 활용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생산을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면서, "자일링스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컴퓨팅, AI, 안전성, 보안 강화에 대한 복잡한 요구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각 회사들이 각자의 비즈니스 요구에 맞춰 혁신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BIM 칼럼니스트 강태욱의 이슈 & 토크 최근 UC 버클리 인공지능 연구실험실(BAIR)에서 BDD100K로 불리는 운전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했다. 아울러 데이터 세트 개발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다.(Fisher Yu etc, 2018) 이번 호에서는 국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인 자율차 기술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인공지능, 딥러닝(Deep Learing), 기계 학습용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본다.   ■ 강태욱 | 공학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한국BIM학회 교육위원회, BIM협회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건설 공학과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하였으며, 세상을 연구하고 근본 원리를 성찰하기를 좋아하며, 건설과 소프트웨어 공학의 조화로운 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메일 | laputa99999@gmail.com 페이스북 | www.facebook.com/laputa999 홈페이지 | https://sites.google.com/site/bimprinciple 팟캐스트 | http://www.facebook.com/groups/digestpodcast   그림 1. BDD100K   1. BDD100K BDD100K는 ‘Berkeley Deep Drive’의 약자로 40초의 비디오 시퀀스, 720픽셀 해상도, 초당 30프레임 고화질로 취득된 10만개의 비디오 시퀀스로 구성된다. 거친 주행 환경 구현, GPS 정보, IMU 데이터 및 타임 스탬프가 포함되어 있다. 녹화된 비디오는 비 내리는 날씨, 흐린 날씨, 맑은 날씨, 안개와 같은 다양한 날씨 조건이 기록되어 있다. 데이터 세트는 낮과 밤이 적절한 비율로 기록되어 있다. 이미지에 쉽게 주석 처리하기 위해 수직 차선은 적색, 평행 차선은 청색으로 구분하였다. 적색 표시 있는 운전 경로와 청색 표시가 있는 대안 운전 경로로 주행 가능 구역을 구분한다.   그림 2. 차선 마킹(Lane Marking)   데이터 세트는 버스, 신호등, 교통 표지, 사람, 자전거, 트럭, 모터, 자동차, 기차 및 라이더를 위해 10만개 이미지에 주석이 달린 2D 경계박스(Bounding Box)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