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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 한시적 확대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23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이상 3억 5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23.12월까지 종합업체 수주 참여 제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1년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수주 제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22.5.30.)한 바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6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일 : 2022-06-06

[법령자료]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작성일 : 2021-11-05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 경과 및 향후 과제

* 제21대 국회 개원 대비 경제산업분야 기획보고서(건설분야) * □ 국가 기반산업의 하나인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 해외 진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 o 그러나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양적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산업 내의 구조적 문제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2018년 6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2018년 말부터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률 및 하위 법령 등을 개정하였음 o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의 4대 혁신분야별 12개 추진과제를 설정함 o 혁신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년 3월말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과 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을 개정함 □ 건설산업은 복잡한 생산체계에 다수의 생산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본질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요구됨 o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추진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양성하며, 해외건설업 활성화를 통한 건설산업의 성장이 필요해 보임 Ⅰ. 서론 Ⅱ.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 경과 Ⅲ. 향후 과제 발행 : 2020. 5. 30 저자 : 김진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형식 : pdf, 11 page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ategoryId=&cmsCode=CM0155&searchType=ALL&searchKeyword=&brdSeq=29340

작성일 : 2020-10-07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진척

건설산업에서 그동안 뿌리깊게 박혀있던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한해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는 출발점으로써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으며, 특히 불공정 계약 무효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 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고 하도급자 및 장비업자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건설공사에서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화하도록 하여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자가 부당한 계약을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14.2 시행)하였다. 지금까지 불공정 계약을 시정명령 등을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계약조항 자체를 원천 무효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업자가 덤프트럭, 크레인 등을 사용한 뒤 장비대금을 체불할 경우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이 대신 지급하는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시행(‘13.6 도입)되고 있다. 장비업자와 계약한 건설업자가 파산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장비대금을 받을 수 있어 근본적인 대금 체불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보증서 발급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하도급 계약이 양성화(‘14.5 시행)되어 하도급자의 지위가 향상될 전망이다. 과거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 시공과 달리 하도급 관련 규정이 없어 하도급업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그 간의 불공정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종합업종의 모든 공사로 확대(‘14.1.1 시행)하였다. * 대기업 입찰제한 공사 : 토건 → 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이를 통해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에 대한 점검 의무화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작년 6월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만들어 월 평균 24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해결중이다. 특히, 공사대금 체불 신고 58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중재로 체불된 공사대금 6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하였으며, 불법하도급, 직접 시공의무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도 지자체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해소센터는 사건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점검을 통해 직접 조사·해결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14.2.7 시행)하여 건설 관련 분쟁을 저렴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할 경우 1~2년의 기간과 많은 소송 비용이 필요하지만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약 4개월의 기간동안 비용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송 비용 등이 걱정되어 불공정 행위를 지나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며,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공정한 건설시장 문화 확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일 : 2014-02-26

2011년도 건설사업관리자 CM능력 평가 공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가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11년도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CM)능력 평가결과를 8월 31일 공시했다. 건설사업관리(CM)능력 평가제도는 발주자가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품질확보 등을 위해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공시(8월말)하는 제도로서, 전년도 건설사업관리실적(CM실적), 건설공사실적·엔지니어링사업실적·감리용역실적 및 건축설계실적,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 현황 등 9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매년 8월말 공시하여 1년간 제공된다. ※ 건설사업관리(CM : Construction Management) :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활동 이번 CM능력 평가·공시는 건설사업관리 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신청한 68개 업체(건설업체 9, 용역업체 59)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써, 지난 1년(‘10.1～12월)간의 건설사업관리실적은 2,62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건설사업관리(CM)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체별로는 한미글로벌(382억원), 희림종합건축(368억원), 삼우종합건축(248억원), 건원엔지니어링(174억원), 전인씨엠(161억원), 롯데건설(134억원), 아이티엠코퍼레이션(129억원), 파슨스브링커호프(106억원), 선진엔지니어링(99억원), 토펙엔지니어링(95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분야별로는 공공분야(1,082억원, 41%)보다 민간분야(1,544억원, 59%)에서 더 활발하게 건설사업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종별로는 건축부문(2,382억원, 91%)이 CM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토목(107억원, 4%), 환경산업설비 등 기타(136억원, 5%) CM관련 전문인력보유현황('10.12.31기준)은, 50명 미만 13개사(19%), 50～100명 미만 7개사(10%), 100～300명 미만 26개사(38%), 300명 이상 22개사(33%)로서, 대부분의 CM사들이 CM서비스 고급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사업관리(CM) 관련 전문인력의 범위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 건축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업체별 자산규모는 50억원 미만 13개사(19%), 50～100억원 미만 10개사(15%), 100～500억원 미만 27개사(40%), 500억원 이상 18개사(26%)로서 주로 대형용역업체 및 건설업체가 CM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1년도 CM능력 항목별 세부 공시내용은 8월 31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과 한국CM협회 홈페이지(www.cmak.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작성일 : 2011-08-31

국토해양부, 복합 공사 시공의 비용 부담 줄이는 개정안 발표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21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한다고 발표했다.이번 개정은 건설공사의 다양화·복합화로 다수 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발생하여 다수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업자가 다수 면허를 보유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존 업종 등록 유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 일부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등록요건으로 중복하여 인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었다.따라서 개정안의 제도로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인정되어 복합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해당 업종별 등록을 해야 하는 건설업자의 비용 부담이 줄게 된다.또한 추가 업종 등록 시 이미 인정받은 등록기준을 중복하여 인정하되, 자본금은 등록한 업종의 자본금 중 최대 자본금의 50%를 1회에 한해 인정하고 기술능력은 기존업종의 기술자와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동일종류이거나 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해 인정한다.입법예고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 www.mltm.go.kr

작성일 : 2009-06-29

한건협, 건설업체 중복처벌 개선 건의

한건협, 건설업체 중복처벌 개선 건의 30대 대형건설사 모임인 한국건설경영협회는 현행 건설관련 제도에 건설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사항이 많다며, 인수위원회에 총 42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지난 1월 16일 밝혔다. 전달한 건의서에는 △기업의 활동력 제고 △건설생산체계 선진화 △효율성과 경쟁성 제고 △주택사업 활성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한건협은 “현 건설관련 제도는 건설업체들이 현재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형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각각의 처벌규정을 적용, 중복 처벌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비효율적인 공사발주방식과 업종별 사업영역, 시장진입 규제 철폐 및 업종별 등록제도를 재검토하고, 공사 규모에 의한 획일적 발주와 입찰·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의 특성과 발주자의 요구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계약방식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간사업에서의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사업용 토지보유세 부담 완화로 주택시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건협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관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해서도 민간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률, 추진방식 등과 상관없이 출자총액제한 적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작성일 : 2008-01-29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허용 개정법 시행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허용 개정법 시행 전문건설업 보호를 위해 지난 1975년 도입됐던 일반,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이 33년만에 폐지, 올해부터 상호 시장진출이 가능해졌다. 지난 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하위 법령 정비를 마치고 '일반,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규제 폐지' 등의 내용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그간 일반건설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도로 등), 건축공사업(주택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플랜트), 조경공사업 등 전체시설물에 대한 공사자격이 주어지긴 했지만, 기초공사, 포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25개 부문은 전문건설사만 맡을 수 있었다. 일반건설사가 전문건설사로, 전문건설사가 일반건설사로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해 건설산업의 사업범위를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각각의 건설업종 간 겸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종전에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일반건설업과 전문분야의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을 엄격하게 금지)■ 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하수급인 선정기준과 방식 등을 명시한 하도급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자 건설근로자 처우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십장(什長)과 건설업자간의 도급계약 제도를 폐지함.■ 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의 대금지급에 관하여도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작성일 : 200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