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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제도"에 대한 통합 검색 내용이 2,036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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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초감가상각제도 확대'로 韓공작기계 수출환경 개선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이탈리아 정부가 최근 도입한 투자 촉진 보조금 정책에서 ‘EU산’ 요건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의 신속한 통상 현안 대응을 통해 도출된 성과로 평가하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말 투자 촉진 제도인 ‘초감가상각제도(Hyper-depreciation)’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신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실제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 기업의 설비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도 도입 당시, 이탈리아 정부는 적용 대상을 EU산(Made in EU)으로 한정하겠다고 발표해 한국 수출업계의 우려를 샀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 주요 제조업 국가로, 공작기계 산업의 핵심 시장이다. 더군다나 G7국가는 예외로 두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잇따른 현지보도로, 일본∙미국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중의 위기(double disaster)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공작기계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소관부처인 산업통상부의 법률 검토와 대응방안을 토대로 우리정부는 이탈리아 정부에 초감가상각제도내 ‘EU산’ 요건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고, 청와대는 19년만에 이루어진 이탈리아 총리 방한을 적기에 활용하여 이탈리아 정부와 동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후 산업통상부, 외교부는 양국 정상간 협의를 실행하기 위한 실무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재외공관 등을 통한 이탈리아 정부 고위급 설득 노력도 병행하여, 현지 3월 27일 이탈리아 국무회의에서 기존의 지역제한 조항이 철폐되는 놀라운 성과가 도출되었다. 금번 사안은 특히 문제를 인지한 지 불과 한달이 안된 단기간 내에 이탈리아 정부의 구체적 제도개선에 대한 답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협회와 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문제 제기 이후 불과 몇 주 만에 상대국 정부와 한국 정부 고위급 인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정상간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현지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개선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획기적인 사례”라며 “정부의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작기계는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본재로서 양국 제조업의 근간이다. 따라서 협회는 이번 조치가 한국과 이탈리아 간 비관세 장벽 해소를 넘어, 양국 간 산업 협력을 공고히 하고 회원사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초감가상각제도 혜택 대상 확대는 공작기계뿐 아니라 설비, 소프트웨어 등 첨단 제조 산업 분야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첨단 제조 분야의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긴급한 현안을 무겁게 인식하고, 연말연초임에도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휴일까지 반납하고 앞장서서 문제해결에 노력했다. 더불어 코트라 현지 무역관의 도움도 컸다.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를 정상간 협의의제로 제기하여 해결방안을 끌어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신뢰와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사례는 정부와 업계가 원팀으로 협력했을 때 얼마나 강한 시너지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줬다”고 말하면서 “이번 성공사례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외교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성과를 동력 삼아 이탈리아 등 유럽 시장 내 한국 제조업의 위상을 높이고,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개척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작성일 : 2026-04-01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
K-반도체가 열어갈 AI 강국의 미래 -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한 비전 및 전략 발표 ①세계 최대ㆍ최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②팹리스 등 시스템반도체 육성, ③반도체 대학원대학 신설, ④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 반도체산업 전략 > 최근 미국ㆍ일본ㆍ중국 등 경쟁국은 반도체 패권 확보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 세제ㆍ금융지원, 수출통제 등을 총동원하며, AI 시대 반도체 경쟁은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HBM(고대역폭메모리)을 생산하는 메모리 최강국(’24년 시장점유율 65.6%)으로서 AI 반도체 붐의 직접 수혜가 기대되나, 메모리에 집중된 산업구조로 인해 AI 확산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ㆍ패키징 등 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따라서, 팹리스ㆍ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부족, 소부장 해외 의존, 우수 인력 부족 등의 위협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AI 확산을 우리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는 동시에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여 압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비전 및 추진전략    ➊ AI 반도체 기술ㆍ생산 리더십 확보 경쟁국이 넘볼 수 없는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초격차 기술) HBM 이후 시장을 선도할 기술로 메모리 超초격차를 유지하고, AI 특화기술 분야는 新신격차를 창출한다. 절대적 강자가 없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NPU), PIM 등 AI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하고, 전력효율ㆍ피지컬 AI의 핵심부품인 화합물 반도체와 핵심 기술로 부상한 첨단 패키징(後후공정) 기술개발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 ▲(차세대 메모리) ’25~’32년, 2,159억원, ▲(AI특화반도체) ’25~’30년, 1조 2,676억원, ▲(화합물 반도체) ’25~’31년, 2,601억원, ▲(첨단 패키징) ’25~’31년, 3,606억원 (생산능력 확충) AI 시대에 필요한 생산능력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구축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은 차질 없이 이어간다. 기존 생산기반과의 연계, 전ㆍ후방 밸류체인 집적 등의 강점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생산허브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력ㆍ용수 등 핵심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지고 구축하고, 국비 등 공공부문의 지원을 강화한다. * ’47년까지 약 700조원 이상 투자, 반도체 생산 팹 10기 신설, ▲(용인 일반산단) 1호팹 착공(’25.2월) , ▲(용인 국가산단) 토지보상 공고(’25.6월) ➋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역량 총결집 우리가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대폭 강화한다. (한국형 팹리스-파운드리 생태계 구축) 우리 팹리스를 글로벌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수요기업이 앞에서 끌고 파운드리가 옆에서 밀착 지원하는 협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선, 차량제어 MCUㆍ전력관리칩 등 미들테크(middle-tech) 반도체*의 국산화 지원을 통해 팹리스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창출한다. 또한, 수요기업과 팹리스가 공동으로 온디바이스AI 기술개발ㆍ상용화하는 사업에 착수하고, 팹리스 대상의 공공펀드(국민성장펀드 활용)를 조성해 IPㆍ팹리스 간 전략적 협력에 투자한다. * MCU(Microcontroller Unit), PMIC(Power Management Integrated), 이미지 센서 등 미들테크 팹리스의 국내 제조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국가 1호 「상생 파운드리」*를 설립하고, 국내 팹리스 전용물량 할당,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추가로,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전력망ㆍ통신망ㆍ공공데이터센터 등)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국산 반도체 우선 구매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 4.5조원 규모의 12인치 40나노급 상생 파운드리를 민관 합동으로 구축 검토 ** 「반도체 특별법」에 ‘국가안보 인프라에 국산 반도체 우선 구매’ 조항 신설 추진 (국방반도체) 수입 의존도가 높은(99%) 국방반도체의 기술자립 프로젝트 출범을 통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한다. ▲방사청-산업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한 국방반도체 全전주기(소재-설계-공정-시스템) 기술개발, ▲공공 팹 중심의 초기 양산체계 구축과 ▲민간 파운드리 역량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 초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대통령실(과학기술연구비서관) 주관 ‘국방반도체 발전 TF’ 추진 중(‘25.10월) ➌ K-반도체의 기초체력 소부장ㆍ인재 육성 반도체산업의 튼튼한 버팀목, 소부장ㆍ인재 육성을 강화한다. (공급망 구축) 핵심 첨단 소부장을 ASML의 노광장비*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반도체 소부장 글로벌 No.1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술ㆍ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부장 품목ㆍ기업을 대상으로 R&D 등을 전폭 지원한다. 국내 최초로 칩 제조기업과 연계한 소부장 양산 실증 테스트베드 ‘트리니티팹’을 금년에 출범하고, 신속 구축(’27년 개소)한다. ‘트리니티팹’은 향후 소자-소부장 기업 간 공동연구 거점(한국형 IMEC)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ASML : 네덜란드의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으로, 세계에서 EUV 노광장비를 공급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24년 세계 점유율 1위 장비기업(21.1%, 매출 기준) (고급인력 양성) K-반도체 기초체력의 또 다른 축인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도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및 반도체 아카데미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성화대학의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는 한편, 국내 첫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도 추진한다. 기업이 대학원대학의 설립ㆍ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설계-SW-소자-소부장)에 걸쳐 석ㆍ박사를 양성(연간 300명 목표)할 계획이다. 지역별 반도체 아카데미ㆍ실증센터와 연계해 지방의 인력양성 거점을 구축한다. 또한, ‘Arm 스쿨’ 유치로 학생ㆍ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 설계 교육을 운영(5년간 1,400명 양성)하고, 국내에 글로벌 선도기업(IPㆍEDAㆍ장비 등)의 연구거점을 유치해 글로벌 설계ㆍ연구 허브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반도체 특성화대학원(現 6개→‘30년 목표 10개), 아카데미(現 4개→’30년 목표 6개) ➍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산업을 전국적 공간으로 확산한다. (지방투자 원칙) 향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비수도권에 한하여 신규 지정한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인프라ㆍ재정 등 우대지원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유연한 노동시간을 활성화한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설비투자ㆍ생산 등에 대한 투자지원금 지원비율 확대 등 재정적 지원도 검토한다. 아울러, 반도체 전략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의 자본조달 방식 다양화를 추진한다. (남부권 혁신벨트) 광주(첨단 패키징), 부산(전력반도체), 구미(소재ㆍ부품)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통해 새로운 반도체 생산거점의 기반을 닦는다. 광주는 글로벌 패키징 선도기업이 자리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신규 패키징 수요가 기대되는바, 앵커 기업과 연계해 소부장 기업이 반도체 패키징 허브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패키징 실증센터」를 구축해 기업 R&D를 지원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나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연합공대 구성 등을 통해 산-학-연 역량을 결집한다. 소자기업과 패키징기업 간 합작 패키징 팹도 추진한다. 부산은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인프라(8인치 SiC 실증팹 구축)를 확충하고, 「가칭전력반도체지원단」 설립을 검토하는 한편, 신규 투자에 대한 패키지 지원(입지ㆍ판로ㆍR&D 등)을 통해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한다. 구미는 반도체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ㆍ부품 기업에 R&D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고, 소재ㆍ부품 시험평가센터 등 실증인프라 확충, 관내 대학 간 연합교육과 산학협력을 더욱 활성화한다. 반도체산업 전략에 담긴 사업의 규모와 내용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Ⅰ. 추진 배경 ························································1 Ⅱ. 글로벌 반도체산업 지형 변화 ·····················2 Ⅲ. 우리 반도체산업의 현실 ································3 Ⅳ. 비전 및 추진전략 ·········································6 Ⅴ. 세부 추진과제 ···············································7 [1] AI 시대 반도체 기술・생산 리더십 확보 ········7  [2]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역량 결집 ·······9  [3] K-반도체 기초체력 소부장・인재 육성 ········11  [4]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13 [참고] 대만 정부의 반도체 지원정책 ·····················16    
작성일 : 2026-03-16
조달청 8조원 규모 LH 공공주택 발주 계획 발표 및 국가인증감리제 도입
조달청은 3월 11일, 총 8조원 규모에 달하는 2026년 LH 공공주택 공사, 설계, 건설사업관리(CM) 발주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주 규모는 지난해 계약 실적인 6조 5372억원 대비 22.4% 증가한 수치로, 정부의 주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올해 LH 수요 공공주택의 전체 발주 규모는 총 126건, 8조 3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세부 분야별로는 시설공사가 56건에 6조 991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CM 용역이 66건에 1조 51억원, 설계 용역이 4건에 7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특히 시설공사는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며, CM 용역은 전년 5302억원 대비 89.6%나 급증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설계 용역은 민간참여사업 확대와 발주 시기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6.9% 감소했다.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국가인증감리제 시범 도입 조달청은 고품질의 안전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제도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가인증감리제의 시범 도입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CM 용역 입찰 시, 국토교통부가 선발한 우수 감리인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 우대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실력이 검증된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시공 안전과 품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이다. 입찰 브로커 근절 및 공정한 계약 질서 확립 공정한 입찰 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 활동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입찰 브로커의 편법 및 반칙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입찰 규정을 정비하고, 불공정 신고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는 특정 업체로의 수주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일반종심제 기준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이 둔화되고 수주 성공 비율이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발주 계획 및 지역별 사업 현황 올해 주요 시설공사 발주 계획을 살펴보면 9월에 대형 프로젝트들이 집중되어 있다. 대구연호 A1BL 아파트 건설공사(4037억원), 평택고덕국제화계획 에듀타운 아파트 건설공사(3765억원), 안산장상 A-4BL(2418억원), 남양주양정역세권 S10BL(237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CM 용역 분야에서는 7월에 남양주왕숙 S-3BL 등 3개 블록 시공단계 용역(429억원)과 남양주진접2 3개 블록 용역(333억원) 등이 발주될 예정이다. 조달청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정부 주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계약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히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작성일 : 2026-03-15
2026년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자료] 2026년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발행 : 2026. 2. 형식 : pdf 577 page 제작 : 대전광역시   1. 본 가이드북 내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근거로 하여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2. 표준품셈, 건설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등 건설적산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적용. 3. 노임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2026. 1. 1. 적용)를 적용하고 사용자재는 조달청 종합쇼핑몰, 물가자료 및 거래가격, 유통물가, 시장조사(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토록 함. 4. 기계화시공에서 중기작업효율(E값)등은 보편적인 현장상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각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적의 조정하여 적용. 5. 토량환산계수(F) 및 단위중량(W)은 시공현장 토질 등 조건에 따라 가변성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조사결과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 6. 단가산출기초는 공통된 예시이므로 설계자가 공사비를 적산함에 있어 신공법 등의 도입으로 설계와 시공 면에서 기술적인 발전과 저렴한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판단될 시는 적극 활용. 7. 본 내용은 건설 업무를 수행함에 참고가 되도록 법령, 규정, 지침, 제도 및 각종 발표자료 등을 수록하였으며, 개정 보완사항이 있을 시는 새로 공포 및 수정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8. 본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은 보편적인 예시이므로 설계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고, 설계자가 관련규정 변경사항이나 현장여건 반영, 신공법 적용 등 설계와 시공, 공사비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100) 일반기준 ·········································································· 1 101) 건설공사, 설계용역, 건설기술심의 절차 ······················· 3 101-1) 건설공사 시행절차 ·························································· 5 101-2) 설계용역 시행절차 ························································ 11 101-3) 건설공사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추진절차 ···················· 15 102) 일반사항 적용기준 ··························································· 17 103) 공통단가 적용기준 ··························································· 23 200) 시행단계별 업무추진 내용 ···································· 29 201) 계획단계 ············································································ 31 201-1) 기본구상(사업계획) ······················································· 33 201-2) 예비 타당성 조사 ························································· 34 201-3)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 ··········································· 35 201-4) 지방재정투자심사(「지방재정법」) ·································· 36 201-5) 타당성 조사(「건설기술 진흥법」) ·································· 38 201-6) 기본계획(General Plan) ············································· 40 201-7)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42 201-8)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 43 201-9)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건설기술심의 ························ 44 202) 설계단계 ············································································ 47 202-1) 일반사항 ········································································ 49 202-2) 단계별 설계업무 감독 및 점검사항 ····························· 53 202-3) 기본설계(Preliminary Design) ································ 104 202-4) 실시설계(Detailed Design) ····································· 112 203) 공사계약의 체결 ···························································· 125 203-1) 개요 ············································································ 127 203-2)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132 204) 공사계약의 이행 ···························································· 135 204-1) 착공 · 공정보고 ··························································· 137 204-2) 공사현장 종사자의 업무 ············································ 139 204-3) 공사용지의 확보 ························································· 141 204-4) 공사자재의 검사 ························································· 142 204-5) 관급자재와 대여품 ····················································· 143 204-6) 휴일작업 및 야간작업 ················································ 144 204-7)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 145 205) 공사설계 변경 ································································ 147 205-1) 설계변경 개념 ···························································· 149 205-2) 설계변경 사유(유형별) ··············································· 151 205-3) 설계변경 절차(요구 주체별) ······································ 152 205-4) 설계변경 시기 ···························································· 155 205-5) 설계변경 방법 ···························································· 156 205-6)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 161 205-7) 설계변경 검토사항 및 체크리스트 ···························· 162 206) 계약금액 조정 ································································ 171 206-1) 계약금액 조정 ···························································· 173 206-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74 206-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83 206-4)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93 206-5) 보험료 사후 정산 ······················································· 197 206-6) 계약심사 ····································································· 200 207)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 209 300) 설계 참고자료 ·························································· 213 301) 건설공사 관련 법률 ······················································ 215 302) 건설공사 관련 기준(지침, 조례) 등 ·························· 223 303) 건설공사 관련 사이트 ·················································· 229 304)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 ·················· 233 305) 도로안전시설(방호울타리) 설치 개선 ························ 243 306) 대전광역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지침 ····················· 253 307)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 277 307-1)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개요 ·································· 279 307-2) 사업관리방식 검토 ····················································· 282 30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284 307-4) 건설사업관리계획 작성방법 ······································· 290 307-5) 건설사업관리계획과 CEMS 실적 연계 ····················· 293 307-6) 주요 질의회신 사례 ··················································· 294 308)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 313 308-1) 공사기간 산정 개요 ··················································· 315 308-2) 공사기간 산정 ···························································· 322 308-3) 공사기간 산정근거의 적정성 검토 ···························· 329 308-4) 부록 ············································································ 332 400) 건설공사 관련 감사 지적사례 ························ 375 401) 타시도 정부합동감사 지적 사례(‘22~25년도) ·········· 377 500)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자료 ······················· 415 501)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 417 501-1) 해빙기 중점 관리사항 ·················································· 419 501-2) 해빙기 재해발생 현황 및 특성 ································· 420 501-3)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관리 ····································· 423 501-4) 해빙기 주요 점검사항 ················································ 465 502)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 467 502-1) 장마철 중점 관리사항 ················································ 469 502-2) 장마철 재해발생 현황 및 특성 ································· 470 502-3) 장마철 위험요인별 안전관리 ····································· 472 502-4) 장마철 주요 점검사항 ················································ 499 503)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 505 503-1) 동절기 중점 관리사항 ················································ 507 503-2) 동절기 재해발생 현황 및 특성 ································· 508 503-3) 동절기 위험요인별 안전관리 ····································· 510 503-4) 동절기 주요 점검사항 ················································ 537 504) 건설현장 사망사고 핵심안전수칙 ······························· 547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바로가기    
작성일 : 2026-03-15
아비바, 유니파이드 엔지니어링 설루션에 산업용 AI 오퍼링 추가
아비바가 자사의 ‘아비바 유니파이드 엔지니어링(AVEVA Unified Engineering)’ 설루션에 엔지니어링 및 설계를 위한 인공지능(AI) 도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최신 AI 도구에는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작업을 분석하고 제품 활용 과정에서 축적되는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조직 전반에 공유할 수 있는 ‘산업용 AI 어시스턴트’가 포함된다. 이 어시스턴트는 엔지니어링 및 설계 툴에 직접 내장되어 팀의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고 신규 인력의 온보딩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돕는다. 두 번째 도구는 ‘생성형 설계 AI 어시스턴트’다. 설계 요구사항과 사용자 지침을 기반으로 설계 제약 조건을 분석해 최적화된 레이아웃 옵션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Pre-FEED/FEED 단계에서의 배관 라우팅 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시간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세 번째 도구는 ‘예측 설계 AI 어시스턴트’로, 고객이 별도의 코딩 없이 자체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해 사내 고유의 맞춤형 설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 AI 기능은 지능형 포인트 클라우드 프레임워크로, 아비바 포인트 클라우드 매니저(AVEVA Point Cloud Manager)의 AI 분류 기능이 적용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자동으로 읽고, 불러오고, 시각화한다.     이번에 공개된 AI 도구는 사용자가 즉시 도입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역량의 초기 라인업으로, 업계 유일의 진정한 데이터 중심(Data-centric) 1D, 2D, 3D 다중 분야 설계 기능과 결합해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프로젝트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AI 도구를 통해 자신의 전문 역량을 확장하고, 엔지니어링 및 설계 과제를 분석·해결·자동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설계 대안을 보다 빠르게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더 우수한 설계를 완성할 수 있다. ‘아비바 유니파이드 엔지니어링’은 산업용 AI 활용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제공하며, 다중 분야 통합 구조를 통해 프로젝트 팀이 강력하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아비바는 산업별 도메인 전문성과 데이터 중심 워크플로우를 바탕으로, 이번에 선보인 초기 AI 도구를 단일 분야 엔지니어링·설계 도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비바의 롭 맥그리비(Rob McGreevy)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새로운 AI 도구는 디지털 트윈 구축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팀이 동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한의 오버헤드로 신속한 착수를 가능하게 하고, 글로벌 데이터 중심 엔지니어링을 가속한다”고 설명하며, “IT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며 인수인계 속도를 향상시키는 아비바 유니파이드 엔지니어링 및 새로운 AI 도구 일체는 프로젝트를 가속할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도 제공한다. 또한 조직의 암묵지와 제도적 지식을 축적하고, 노코드 도구를 통해 맞춤형 AI/ML 모듈을 구축할 수 있어 기업이 보다 스마트하고 빠르며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작성일 : 2026-03-05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정책 제안 사례집
2025년 11월 스마트건설사업단에서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활를 위한 제도·정책 제안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주요내용은 5개 분야(산업인프라, 발주 및 계약, 사업비, 인력양성, 기업지원)에서 24건의 안건을 도출하였으며, 제도화 정착을 위해 산업계 확산과 정부부처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요청하신 대로 뒤쪽 점선(리더 라인)과 페이지 번호를 모두 제거하고 깔끔하게 재정리했습니다. 스마트 건설기술 제도·정책 안건 종합 Ⅰ. 산업·인프라 정의 법정계획 스마트 건설기술 관리 체계 산업 실태조사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 재정지원 실증 및 사업화 Ⅱ. 발주 및 계약 제도 부문 스마트 건설기술 반영근거 스마트 건설사업 계약방식 협력적·통합적 사업 수행을 위한 규제 해소 선진 발주방식 시범사업 도입 Ⅲ. 사업비 제도 부문 스마트 건설사업 예비비 적용 범위 확대 스마트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요건 완화 ‘모듈러 건축’ 관련 총사업비 ‘협의조정’ 근거 스마트 건설기술 사업비 계상을 위한 별도 재정지원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위한 설계변경 범위 확대 스마트 사업비(공사비) 계상 원칙 및 기준 Ⅳ. 인력양성 부문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훈련 활성화 기반 조성 전문자격 신설 및 관리 스마트 건설기술 경력관리 제도 Ⅴ. 기업지원 부문 건설기업 지원방안 기술개발 기업 지원방안   발행 : 2025. 11. 형식 : pdf 126 page 제작 : 한국도로공사 사마트건설사업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출처 : 한국도로공사
작성일 : 2026-02-12
K조선과 해운의 AI 대전환,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출범으로 시장 선점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조선 및 해운업계와 함께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 AI 기반 자율운항 기술 확보와 데이터 공유를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대한민국 조선 및 해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12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K조선과 K해운의 상생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장관,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조선, 해운, AI 기업 및 연구기관 등 약 50개 기관에서 100여 명의 대표 인사가 참석했다. 조선업계와 해운업계의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산업 비전을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산업 간 경계를 허문 협력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민관 합동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본격 가동 글로벌 조선 및 해운 산업은 현재 탄소중립 규제 강화와 해상 안전기준의 고도화, 그리고 선원 인력 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부상한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속도(Speed), 연결(Engagement), 상생(Alliance)을 3대 축으로 하는 S.E.A. 전략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그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1단계를 통해 국제 항로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친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실증 데이터의 확보와 공유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과 해운의 2+2 동행,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전략 회의와 함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한국해운협회는 조선-해운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협회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율운항선박 및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해사 클러스터 발전, 전문 인력 양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국적 선사와 국내 조선소 간의 선박 건조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는 협의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등 정책적인 뒷받침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AI 파도를 넘는 K조선의 미래 경쟁력 강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조선 및 해운 산업이 과거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것처럼,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또한 새로운 추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에 AI를 결합한다면 차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역시 자율운항선박을 글로벌 해운 및 조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정의하며, 산업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기술 개발과 데이터 활용, 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율운항선박을 미래 핵심 먹거리로 육성할 계획이다.   K조선과 K해운의 상생 발전을 위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 발표  
작성일 : 2026-01-22
삼성전자, 국제 인증 받은 스마트 빌딩에 통합 운영 설루션 제공
삼성전자는 자사의 빌딩 통합 설루션 b.IoT를 적용한 팩토리얼 성수 빌딩이 국내 최초로 스마트 빌딩 국제 인증인 스마트스코어(SmartScore)의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b.IoT는 공조, 조명, 전력 등 빌딩 내 주요 설비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운영하는 AI 기반 설루션이다.     스마트스코어는 스마트시티 인증 전문기업인 와이어드스코어(WiredScore)가 운영하는 글로벌 스마트 빌딩 인증 제도로, 건축물에 적용된 사물인터넷(IoT)·AI·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의 구현 정도와 실제 효과, 효율 등을 평가한다. 스마트스코어는 평가를 통해 플래티넘, 골드, 실버, 공인(Certified) 순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스마트스코어 골드 등급은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물 관리자에게는 에너지 관리 등 높은 운영 효율을 제공하고, 건물 입주자에게는 실내 공기질 관리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상위 수준의 스마트 빌딩에 부여된다. 국내에서 첫 번째로 스마트스코어 골드 등급을 획득한 팩토리얼 성수는 2020년 성수역 인근 물류 부지를 개발해 만든 오피스 빌딩으로, 기획 단계부터 삼성전자와 ‘테크 레디(Tech Ready) 빌딩’ 콘셉트를 설정해 협업을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b.IoT가 팩토리얼 성수의 골드 등급 획득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b.IoT는 관리자가 건물 전반의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AI 기반으로 해당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설비 운영 현황, 냉난방 효율 등을 분석하고 사용 패턴을 예측해 최적의 에너지 관리를 지원하고, 실시간으로 설비 상태를 확인해 이상 동작시 알림을 보내준다. 또한 땅 속의 열 에너지를 활용해 효율적인 냉·난방을 제공하는 ‘DVM(Digital Variable Multi) 지열 시스템’과의 연결도 지원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팩토리얼 성수는 b.IoT 설루션으로 중앙 공조와 시스템 에어컨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해 2025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약 27%를 절감했다.  특히 b.IoT는 현실의 빌딩을 가상 공간에 3D 모델로 구현해 빌딩 내 모든 설비 상태를 실시간 시각화 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지원한다. 관리자는 가상 환경에서 시각화된 3D 모델을 활용해 다양한 관리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빌딩을 한층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다. 삼성전자 B2B통합오퍼링센터의 박찬우 부사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AI∙디지털 트윈 등 최첨단 기술력을 갖춘 b.IoT 설루션의 편의성과 경쟁력이 검증됐다”면서, “AI 기반의 자율 운영 빌딩 구현을 목표로 기술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작성일 : 2026-01-21
델, CES 2026에서 프리미엄 노트북 XPS 신규 라인업 공개
델 테크놀로지스가 프리미엄 노트북 브랜드인 XPS의 2026년 신제품 ‘XPS 14’, ‘XPS 16’ 2종을 공개했다. XPS는 델 노트북 포트폴리오의 최상위 라인업 중 하나로, 미니멀리즘을 적용한 디자인과 최고급 사양을 앞세운다. XPS 브랜드명은 2025년 리브랜딩 전략에 따라 ‘델 프리미엄(Dell Premium)’으로 바뀌었으나, 올해 많은 고객에게 익숙한 XPS로 복귀했다. 새로운 XPS는 세련된 디자인, 향상된 성능과 배터리 수명 및 컴팩트한 폼팩터를 통해 AI 시대에 최적화된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신제품인 XPS 14와 XPS 16은 각각 14.5, 16.3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소비자용 하이엔드 노트북으로, CNC 가공 알루미늄과 고릴라 글라스(Gorilla Glass) 소재의 일체형 디자인을 채택했다. 또한, 사용자가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 요소를 도입했다. 직관적인 조작을 위해 물리적인 펑션 키를 적용했으며, 심리스(seamless) 글래스 터치패드의 활성 영역에는 미세한 에칭(etching)을 더해 정확한 컨트롤을 지원한다.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타이핑하도록 타건감과 촉각 피드백을 최적화하는 등 일상적인 사용 환경에서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는 것이 델의 설명이다.     XPS 14와 XPS 16은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팬서레이크) CPU와 12개의 Xe 코어를 갖춘 인텔 아크(Arc) GPU를 탑재했으며, 최대 4TB의 스토리지 옵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전 모델 대비 각각 최대 57%, 78% 더 빠른 AI 성능과 50% 이상 향상된 그래픽 성능을 제공하며, 코파일럿 플러스(Copilot+) PC 의 다양한 기능은 물론, 이미지 편집, 콘텐츠 스트리밍, 게이밍 등에서 작업 속도를 끌어올렸다. 이를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델은 방열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했으며, 크고 얇은 신형 팬을 적용해 팬 소음을 줄이는 한편 배터리 효율을 높였다. 이번 XPS 신제품은 4면 베젤의 두께를 줄여 몰입감을 높이는 인피니티엣지(InfinityEdge)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탠덤 OLED와 2K LCD 2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탠덤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은 향상된 밝기와 색상의 일관성을 갖춰 영화관 못지 않은 고해상도 화질을 구현한다. 2K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은 최대 120Hz 가변주사율을 지원해 이메일 열람, 동영상 시청 등 사용 사례에 따라 주사율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최대 27시간, 저장된 동영상 재생 시 40시간 이상의 배터리 수명을 제공한다. 델 제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폼팩터를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14.6mm 두께에 불과한 XPS 14와 XPS 16은 델 노트북 최초로 8MP 4K 초슬림 카메라와 에너지 밀도가 높은 900ED 배터리 셀을 최초로 탑재했다. 이를 통해 제품의 크기와 무게는 줄이면서도 더 긴 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제품의 무게는 1.36kg, 1.63kg으로 이전 모델 대비 가벼워졌다. 또한, 이번 신제품들 델의 친환경 가치를 바탕으로 손쉽게 분리 가능한 키보드 구조와 XPS 최초로 모듈형 USB-C 포트를 적용해 수리 편의성과 제품 수명을 높였다. 힌지에는 재활용 강철을, 배터리에는 재활용 코발트와 재활용 구리 등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했으며, 미국 전자제품 친환경 인증제도(EPEAT) 2.0 기준도 충족했다. XPS 14 및 XPS 16 신제품 2종은 3월 중순에 출시될 예정이며, 그래파이트 색상으로 제공된다.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쉬머 색상 옵션은 올해 하반기에 추가될 예정이다. 한국 델 테크놀로지스의 김경진 총괄사장은 “이번 XPS 신제품은 디스플레이, 배터리, 키보드 등 모든 요소를 사용자 관점에서 재설계하여 사용자가 매일 체감하는 경험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델은 디자인, 성능, 사용 시간, 지속 가능성까지 모든 요소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XPS 라인업을 다시 선보이며 프리미엄 노트북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일 : 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