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토리얼] AI로 국가를 다시 짜는 시대
2025년,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설계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AI를 국가가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고, 체제를 어떻게 다시 쓰는가’가 핵심 의제가 되었다. 중국과 미국은 이미 이 싸움에 돌입했고, 한국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AI 세계 3대 강국’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AI를 국가 전략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준비와 방향이 충분한지는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AI 통치 실험을 가속하는 중국과 미국
중국은 2025년 1월 말, 자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공개한 추론 모델 R1을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고성능 GPU 없이 오픈AI의 챗GPT 대비 95% 낮은 비용으로 구현된 이 모델은 기술력보다 시스템 설계 전략의 힘을 입증한 사례다. 중국은 이미 ‘차세대 AI 발전계획’과 ‘중국제조 2025’를 통해 AI를 중심으로 한 통치 구조를 설계해왔다. 초·중등 AI 교육 의무화, 칭화대·베이징대 AI 인재 트랙, 4700개 기업의 테스트베드 구조는 그 일환이다. AI는 기술이 아닌 국가의 신경망으로 작동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민간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방향을 잡는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소라 등 세계 최고 AI는 모두 미국 기업의 손에서 나왔다. 정부는 AI 규제와 윤리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마련하며, AI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DARPA를 통한 국방 R&D, 스탠퍼드 AI 인덱스 같은 연구 생태계, 그리고 엔비디아 중심의 반도체 인프라까지, 미국은 민간·정부·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AI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산업 중심을 넘어 체제 설계로 갈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100조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를 통한 AI 산업 육성을 주요 어젠다로 삼고 있다. ‘AI 인프라와 R&D 투자 확대’, ‘법·제도 정비를 통한 규제 기반 마련’, ‘산업 현장 중심의 AI 인재 양성’이라는 세 축의 균형 있는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전략은 산업 성장을 중심으로 한 기술·시장 중심 접근에 머물러 있다.
문제는 이 방향으로는 중국이나 미국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데 있다. 중국은 국가 전체를 실험실 삼아 정책-교육-산업이 정렬되어 있고, 미국은 민간의 창의성과 국가 전략이 분리 없이 흘러간다. 반면 한국은 산업과 정부, 교육과 규제 간 연결 고리가 느슨하다. 정부는 정책을 던지고, 산업은 기술을 개발하며, 교육은 아직 뒤처져 있는 구조다. 또 AI 윤리, 노동시장 변화, 데이터 주권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가적 프레임도 부재하다.
기술은 지금도 진화 중이다. 그러나 국가 전략은 선택이다. 한국이 AI 시대에 주도권을 가지려면 ‘기술’이 아니라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이제는 ‘AI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AI로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 박경수
캐드앤그래픽스 기획사업부 이사로, 캐드앤그래픽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진행자 겸 사회자를 맡고 있다. ‘플랜트 조선 컨퍼런스’, ‘PLM/DX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 ‘CAE 컨퍼런스’, ‘코리아 그래픽스’, ‘SIMTOS 컨퍼런스’ 등 다수의 콘퍼런스 기획에 참여했고,행사의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해 왔다. CNG TV 웨비나의 진행자 겸 사회자로, IT 분야의 취재기자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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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