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스마트공장 구축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38% 인상함에 따라 재계, 특히 중소기업은 큰 위기에 부딪혔다.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불러올 것이다. 노동의 상대적 가격 급증에 부담을 느낀 중소기업은 자본재 투입을 통해 저숙련 노동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대체하고 나섰다.

이제 많은 중소기업이 ‘생산성과 품질’ 향상의 솔루션을 노동자가 아닌 로봇과 지능화·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찾고 있다. 특히 자동화·스마트화를 실현한 스마트공장은 중장기적으로 기업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촉진시키고 있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해 알아보았다.

1. 노동시장의 다변화

(1) 최저임금제도

1988년에 도입된 최저임금제는 도입 당시 487.5원에서 2017년 기준 6,470원으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 정책의 기조로 설정하고 가계 소득의 증대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최저임금제도를 지목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방아쇠를 당겼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시킨다는 대선 공약을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발표한 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정책기조에 맞추어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 대비 약 16.38%가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2020년까지 1만 원의 최저임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2년 간 연 15.24%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의 비용(인건비 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며, 이는 기업의 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2)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 생산성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52시간(’16년)에 달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 높은 수준이다. 제조강국 독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298이며 일본은 1,724시간, 미국은 1,789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훼손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저하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1일부터 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68→52시간)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입법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납기에 민감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 및 노동자의 임금 감소 등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3) 인력난과 고령화

우리나라의 일자리 사정은 ‘재난’ 수준이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수출 감소로 대기업은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를 대폭 줄였다. 대기업 평균임금의 절반도 못 되는 중소기업 일자리만 늘었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4년을 버티지 못하고 직장을 관둔다. 특히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직을 기피하다 보니 근로자 평균연령은 중소기업이 44.9세로 대기업(39.3세)보다 높다. 노동자 고령화는 숙련공의 생산성 하락을 의미한다. 새로운 숙련공을 육성하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희망자도 많지 않아 일정수준 이상의 제품을 꾸준히 제조할 수 있는 공장자동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4)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감소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간 경계가 약화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무너지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기술 적용에 의해 산업·고용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AI, 로봇 등 첨단기술 전문직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중숙련의 정형화된 일자리는 자동화로 대체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선제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까지 산업용 로봇에 의해 총노동 비용의 감소율(33%)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노동시장 다변화로 인한 기업 경쟁력 저하

일자리를 나누고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올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1주 최대 68시간이던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 ‘저녁 있는 삶’이 보장되고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생산차질, 노사간 갈등, 생산비용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소득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31.2%는 생산차질과 납기준수 곤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으며, 19%는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대기업 역시 35.7%는 임금보존과 인력배치를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그리고 생산조절에 따른 생산성 감소와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을 우려하고 있다.

주52시간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 LG, SK등 주요 대기업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를 도입·강화했다. 또 동시에 상당수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유지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 중소기업은 노동시장의 다변화로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됨에 따른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급여를 보존해야 한다는 근로자의 요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러한 요구는 다시 큰 폭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업은 제품가격을 올려 추가 노동비용과 줄어든 수입을 보존하려고 하겠지만 가격의 수요탄력성을 고려하면 판매수입은 감소할 전망이다. 결국 임금상승률이 가격상승률보다 높아 생산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전망이다.

3. 생존을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정책적 실효성은 둘째 치고서라도 노동시장 자체의 급변화로 근로시간에서부터 근로 제공 방식,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수용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생산성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재 대비 20.3% 수준의 생산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세기업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고령화와 인력난 등 노동여건의 변화로 위기를 직격으로 맞고 있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화·스마트화의 가속으로 새로운 일의 환경, 노동의 질적 전환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기존이 노동관련 법제 및 노동정치 체제 전반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인건비 상승과 고령화 현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 주목 받을수록 제조업계, 특히 중소기업계는 공장의 자동화·스마트공장이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통한 도약을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도입이 필수적이고,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카드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지배적이다.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은 초기 투자비용은 소요되지만, 임금 인상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1) 스마트공장 도입 및 구축 지원정책

스마트공장은 제조기업의 공정혁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산성 향상 및 공정 효율성 제고 등의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간접적으로는 기업 내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등 기업의 조직혁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마트 공장은 제품 기획부터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을 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하여 생산하는 공장이다. 구축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면 국내 스마트공장 시장은 연평균 11.2% 의 성장세가 전망되며 근로시간 단축은 스마트공장의 구축과 고도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과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특히 정부는 기초단계 중심의 구축 등 기존 보급·확산 추진의 한계를 벗어나,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해 스마트공장 추진전략의 수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2만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여 중소기업의 1/3이 스마트공장을 보유하고, 이에 따른 질 좋은 일자리 7.5만 개를 창출시킬 계획이다.

또 제조업의 스마트화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민간이 주도하는 스마트제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개별기업 지원보다는 산단·업종 등 지역 및 기업군 중심으로 지원하며, 민간 중심의 스마트공장 확산 및 대기업이 참여하는 상생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 확대, 학습형 스마트공장 등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2022년까지 전문 인력 5만 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2)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공장

최근 스마트공장 관련 조사 결과에 의하면, 스마트공장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스마트공장 활용성 및 이를 통한 기업 혁신 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지도는 서서히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도 및 도입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혁신 추구에 대한 의지도 기업의 규모와 비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수준은 중간 이상에 해당하지만, 중소기업은 매우 낮은 수준의 시스템을 보유·활용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에서의 수작업 비중이 매우 높고 스마트공장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의 현주소에 맞는 스마트공장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스마트공장을 구축해야 할 것인가? 물론 기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추어 구축 단계의 목표는 크게 다를 테지만, 적어도 기초 단계는 확보하는 것이 좋다. 생산 활동에서 작업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생산량과 불량품의 수 등 기본적인 내용을 현장의 작업자가 작업과 동시에 직접 입력하는 것이 스마트공장 ‘기초 단계’를 구축한 수준이다. 이 수준의 공장에서는 실시간으로 현장의 작업 내용이 컴퓨터를 통해 집계되고 이를 활용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품목별, 설비별, 작업자별 생산성과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생산 정보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는 생산성 제고, 품질 개선, 비용 절감 등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솔루션 제공뿐만 아니라 공정의 효율성 및 작업환경 개선, 빠른 수요변화 대응 등 장기적인 기업 혁신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스마트공장은 단순히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공장 자동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형태로서, 공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화된 공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정 전반에 걸쳐 공정 제어나 공장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야 한다. 완전무인 자동화가 아니더라도 각 산업 및 가공품목에 최적화된 공정제어 및 자동화 시스템, ICT기술을 도입해 애로기술 해결, 생산성 향상, 장비 다운타임 최소화, 불량률 제로화 등에 도전한다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고령화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급변하는 글로벌 제조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