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 및 주택 공급 촉진·금융지원 방안 발표(이미지 제작 : 챗GPT)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최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물량과 속도를 혁신하고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도권 23만호 추가 공급 및 속도 제고

정부는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 택지 10만호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하여 발표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조기 착공하는 주택 사업에 대해 세제와 금융, 규제 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및 금융 지원 확대

수도권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과 재개발 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다세대와 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고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과 함께 부동산PF 보증 공급과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PF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 재개를 지원하고 주택 공급을 뒷받침한다.

청년 및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강화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 또한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하여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가동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 공급 일정을 점검한다.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와 신속 공급 혁신단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며,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하여 사안별과 지구별로 빈틈없이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