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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디지털 경제 혁신으로 ‘한국판 뉴딜’ 집중 추진
2020-05-29 466 4

뉴딜(New Deal)이란 1929년 대공황 때 미국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일자리 창출해 대공황을 극복한 것을 일컫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 방안과 관련,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돈을 풀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뉴딜 정책과 가장 큰 차이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골자이다. ■ 이성숙 기자

 


▲ 한국형 뉴딜 추진 TF 킥오프 회의(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출현 배경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인적·물적 이동 위축이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보건·경제 동반위기 하에 수요·공급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밸류 체인(GVC) 훼손, 글로벌 산업경쟁력 구도 재편 등의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상황에서 국내외 경기침체 심화로 고용상황 악화 장기화 및 新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활력이 저하될 우려가 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경제전반의 비대면화(Untact)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를 도왔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 온라인 교육, 비대면 의료, 원격근무 등 비대면 활동 속도와 범위가 급속히 증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축적·활용 인프라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한 수요도 크게 확대되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 분야 구조적 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종합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산업분야 Post-코로나 TF(이하 포스트코로나 TF)’를 구성하였다. 거시·총괄, 산업·중기, 고용, 바이오 산업, 국토·교통, 과학·IT 등 6개반으로 구성된 포스트코로나 TF는 ‘경제 혁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및 대응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경제의 촉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21세기형 뉴딜로, 경제·사회 구조 변화 중 특히 비대면화·디지털화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ICT 등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하여 2~3년 시계에서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경제구조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디지털경제 촉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특히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우리 경제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사업을 구축·잠식하는 프로젝트는 지양하고 정부 투자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 시너지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제 파급 영향이 작은 소규모 세부사업을 지양하고 全산업·全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로서, 경제전반의 혁신확산 및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분야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선정 및 발굴해 잠재적 가치를 키울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3대 프로젝트 및 10대 중점과제로 진행되며, 3대 프로젝트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의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도로 등 노후 시설물에 디지털을 접목한 스마트 관리체계도 도입한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부는 우선 공공·금융·의료 등 주요 분야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데이터 맵 구축 등 데이터 거래와 유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과 활용도 확대한다.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업을 도입하고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소상공인을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에 AI 기반 상권분석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촉진하고 공공와이파이 등 정보통신망 구축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에 구축하고 AI 등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키로 했다.

 

표 1.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와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과 코로나19 방역 계기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대면 서비스 활용 촉진을 위한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도 강화된다.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시스템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해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된다.

 

표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

 

SOC의 디지털화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은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전성을 높이고 국가기반시설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심 인근이나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로봇, IoT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2~3년의 기간을 두고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할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정부·민간 투자와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표 3. 안전·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 디지털화

 

특히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하에 10대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된다. 

10대 중점 추진 과제로는 ▲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인공지능(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다.

한편 정부는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다른 사업은 2021~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 위기는 전 세계적 동시 충격, 수요·공급 동시 위축, 비대면화·디지털화의 급격한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까지 동반하는 양상”이라며 “이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경제구조 고도화와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 뉴딜로 지속 가능 성장 추진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관계 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해 합동 서면 보고를 받고, 그린 뉴딜을 기존 한국판 뉴딜 사업 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린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금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 뉴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정부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판 뉴딜 안에 들어가는 일부 그린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은 3차 추경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기사 내용은 PDF로도 제공됩니다.

이성숙 mail@cadgraphics.co.kr


출처 : 캐드앤그래픽스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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