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도로정책연구센터장, 윤서연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장, 김호정 선임연구위원, 배윤경 연구위원,
박종일 부연구위원, 김상록 부연구위원, 임현섭 연구원, 정수교 연구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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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도로정책은 국토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공공성, 에너지 전환, 안전한 삶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대도시권 혼잡과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도로 건설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합리적 이용에 기여
    ◦ 친환경 에너지 전환, 첨단기술 확대, 안전한 삶에 대한 요구 증대 등 최근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도로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인프라 확충,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 위험구간 개량과 도로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의 성과 창출

■ 국제사회에서는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되는 반면 한국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
     ◦ (탄소중립)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향후 탄소국경조정세 적용과 디젤기관차 판매금지 등 국제사회 전반에 고강도의 탄소배출량 감축 이행의무 확산
     ◦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보급 등 4차 산업혁명 고도화로 조성된 기술적 기반에 의해 자율주행 기술의 본격적 상용화가 추진될 전망
     ◦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인구 및 생산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적응하기 위한 광역거점 중심 지역 간 연계 협력 강화,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인프라 서비스 제공 등의 전략 필요

■ 탄소중립 이행과 4차 산업혁명의 메가트렌드,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정책 성과 및 기본 방향 제시
     ◦ 탄소중립 이행 실천을 위한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탄소배출 저감방안 등 전략 제시
     ◦ 급격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도로 입체화 방안 등 제시
     ◦ 자율주행 고도화에 필요한 지능형 교통체계로서 도로자산 데이터 구축과 활용방안 제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삶을 위한 여건 조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로정책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