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안형준,이세준,이민형,박현준,김종립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21-12-30
페이지 144
키워드 #국가우주개발 #우주개발 #항공우주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목적
○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가우주개발 프레임에 대한 검토
- 국가 우주개발체제의 발전 과정 및 현재의 한계 식별
-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전담기구 분석
- 현 우리나라 행정체계의 조건에 맞는 새로운 우주개발 체계 검토
주요내용
□ 국가우주개발 체제의 발전과정
○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시기를 크게 3개의 시기로 구분
- 필요성 인지기(~1987년), 탐색기(1987~2005년), 추격기(2005년 이후)
- 각 시기별로 법령개정, 정책심의, 행정실무, 연구개발 등에 변화가 나타남
□ 세계 각국 우주개발 거버넌스 분석
○ 우주기관은 국가적 맥락과 이해, 예산, 정책과 제도적 프레임, 우주분야의 상태, 공공과 민간행위자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
○ 우주부, 우주위원회, 우주청, 우주연구기관, 우주기업 등 5가지 유형의 우주개발 전담 기구 특성 분석
□ 우주개발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행정체계 검토
○ 국가우주개발 체계가 가진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 수단으로 우주개발전담조직의 가능성을 검토
정책대안
○ 우주개발 전담기구 설립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다부처 조정과 전문성 기반의 전담조직
- 효율적 국가우주개발 사업관리
- 국가우주개발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주외교 전담 역할
- 산업화 및 민간주도 우주개발을 위한 조달 방식 도입
- 민군협력을 강화하는 우주개발
○ 현행 우주개발체계와 혁신방안 검토를 통해 5개의 대안을 비교 장단점 분석
- 국가우주위원회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우주처(국무총리 소속), 우주본부(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소속), 우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우주국/우주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표와 내용 4
제2장 국가우주개발 체제의 형성과 발전 6
제1절 국가우주개발 체제의 발전 과정 6
1. 시기별 발전 과정 개괄 6
2. 법률 10
3. 행정 체계 및 기본계획 12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 전개 18
1. 개요 18
2. 위성부문 22
3. 발사체부문 24
4. 달탐사부문 25
5. 소재･부품･장비부문 26
6. 기반부문 27
7. 시사점 30
제3절 연구개발 활동 주체의 성장과 발전 31
1. 활동 주체의 변화추이 31
2. 활동금액의 변화 33
3. 활동 주체별 최근 5년 간 투입과 성과 45
4. 소결 및 시사점 65
제3장 세계 각국 우주개발 거버넌스 분석 68
제1절 분석의 개요 68
제2절 우주부 형태의 우주기관 72
1. 미국 72
2. 인도 76
3. UAE 78
4. 브라질 79
5. 우크라이나 80
6. 이집트 81
제3절 우주위원회 형태의 전담기관 83
1. 아르헨티나 83
2. 파키스탄 84
3. 포르투갈 85
4. 사우디아라비아 86
제4절 우주청 형태의 우주기관 87
1. 캐나다 87
2. 중국 88
3. 이탈리아 90
4. 케냐 91
5. 멕시코 92
6. 터키 93
7. 영국 93
8. 바레인 94
제5절 우주국 형태의 우주기관 95
1. 호주 95
2. 룩셈부르크 97
3. 오스트리아 100
4. 덴마크 100
5. 이스라엘 101
6. 네덜란드 102
제6절 우주기업 형태의 우주기관 103
1. 러시아 103
2. 스페인 103
제7절 연구기관 형태의 전담기관 104
1. 프랑스 104
2. 독일 105
3. 일본 107
제8절 소결 108
제4장 국가우주개발 체계 혁신 방안 111
제1절 우주개발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행정조직 이해 111
1. 중앙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성 111
2. 중앙행정조직 현황 및 변화의 조건 114
제2절 국가우주개발 체계 혁신 방안 검토 117
1. 체계 혁신의 방향성 117
2. 국가우주개발 체계 검토 122
제5장 결론 126
참고문헌 131
부 록 137
Summary 141
Contents 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