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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발표--- 국민 삶의 질 향상 목표
2025-01-23 764 6

국토교통부는 2025년을 맞아 국민의 일상을 편안하게 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5대 주요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안전 강화, 주거 안정, 지방 균형 발전, 교통 서비스 개선, 국토교통 산업 혁신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 구축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사고 수습을 포함해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건축구조기사를 신설하고, 국가인증 감리 선발들 건설 단계별 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와 이륜차 정기검사를 통해 교통 안전성을 높이고, 이상 기후에 대비한 철도와 도로의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건축, 교통분야 탄소 배출을 감소한다.

서민 주거 안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공공주택 25.2만 호. 신축 매입 11만호, 공공주택 2.8만호를 청약한다.
리모델링 제도개선, 무순위 청약(줍줍) 개선,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ㅇ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출산가구 12만호 공급,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8대 경제 생활권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성장 거점으로 활용할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철도 지하화와 빈집 정비 등 노후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SOC 예산의 70%인 12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여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고속철도망 4x4 구축을 가속화하고, 포항-영덕,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망을 확충한다.
KTX 임산부 지정 좌석 도입,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정의 명확화,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등과 함께 택배 확대, 산간 지역 택배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교통 약자와 물류 현장의 편의를 증대시킨다.
또한, 터널 내 GPS 도입으로 내비게이션 사용 편의를 높이고, 공항에서는 스마트 출국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 산업 혁신
전국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개시하고,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무인 자율차를 최초 운행할 예정이다.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 및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 기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MRO 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K-City, K-철도 수출,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2025년 500억불 달성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국토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실행이 기대된다.

최경화 kwchoi@cadgraphics.co.kr


출처 : 캐드앤그래픽스 2025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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