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3월 8일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전망’ 등 안건을 논의하였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제4차 회의(1.29)에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심의한데 이어 이번 제5차 회의에서는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등을 심의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데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 장병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전략’은 그간 현장에서 기업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문제점·애로사항(pain point)에 집중하여 이를 개선·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해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찾아오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목표 하에 정책이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는 위원회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과 닿아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향후 세부적인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중기부·산업부·과기정통부), 지원기관, 기업, 지자체 등의 유기적 협업을 촉진하는 ‘스마트공장 추진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도 TF 및 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수요전망’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별 고용변화를 처음으로 정량적으로 분석·전망하여 시나리오별 구체적 결과치를 제시함으로써, 산업·고용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수립배경으로서 스마트공장은 불량률 감소, 납기단축 등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다. 특히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산업재해율을 낮춰 청년 및 여성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대책에서 역점을 둔 사항으로는, 먼저 스마트공장 확산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지원, 대기업 지원으로 이원화된 방식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모델을 도입하고,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혁신운동 2단계(~2023)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지방중기청-TP 등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 현장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에 R&D, 자금 등 정책수단을 연계 지원하며, 지역별로 스마트공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6개 국가 산업단지를 확산거점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센서·로봇·솔루션 등 요소기술 및 AI·VR 등 고도화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을 강화한다. 업종별·지역별 시범공장(2022년)과 대표공장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하도록 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여 공동 활용을 촉진하며, 기존 구축기업의 수준 업그레이드(기초→중간1→중간2)를 위한 전용사업을 신설하고, 공급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해 대·중견·중소기업 간 ‘Smart Factory Alliance’를 구축한다.

셋째, 스마트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스마트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기존 생산인력을 스마트공장 운영인력으로 활용하는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을 강화하고, 스마트공장 기반기술 개발 및 운영설계 고도화를 위한 석·박사 교육과정을 확대한다.